학교용지부담금 New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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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급 이후 부정 환급시 처벌은? 부담금 환급후 국세청에 통보되나? 부정 환급시 처벌은? 해당 지자체가 피의자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됩니다. 특별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환급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담금 환급후 국세청에 통보되나? 지자체가 국세청에 통보해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