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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가서 신청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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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을 징수한 지자체(시·군·구청 등)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담당부서나 환급접수 창구에서 신청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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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청도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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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분양자(양도한 사람 포함)에 한해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경남 진해, 진주, 거제, 사천시는 우편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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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양식은 전국적으로 똑같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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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있습니다.
- 광역시나 도 단위로는 거의가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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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부기한과 금액을 모르는 경우 (납부영수증이 없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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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납부영수증에 납부기한과 금액이 표시돼있습니다.
-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해당 지자체 환급 담당자가 확인해줍니다.
-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환급통지서에 납부원금이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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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환급이자도 기입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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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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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대신 사인도 가능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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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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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연체 가산금도 환급해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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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해줍니다. 이자계산에도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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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공동명의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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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납부고지서상 명의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고지서상 명의자가 ‘김홍도, 신윤복’이면 김홍도나 신윤복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명의자의 위임장과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 고지서상 명의가 ‘김홍도외 1인’으로 돼있는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 고지서상 명의자가 ‘김홍도’ 한 명만 기재된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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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을 내고 분양권을 포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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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을 냈다면 환급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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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이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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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일(2008.9.15)로부터 5년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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