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New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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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급금 입금 환급금 입금은 언제 되나? 환급금은 언제까지 지급하게 돼있나? 행정적인 절차로 6개월이 지난 경우는? 지방세(과태료 포함) 체납자도 받을 수 있나? 환급금에서 체납 주정차 과태료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환급금 입금은 언제 되나? 이른 곳은 11월부터 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분쟁이 없는 최초분양자에게 우선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수자의 경우 내년에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급금은 언제까지 지급하게 돼있나? 특별법에 따르면 환급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11월에 신청하면 늦어도 내년 4월중에는 입금이 돼야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로 6개월이 지난 경우는? 6개월이 지났다해서 시도지사의 부담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자체는 지연기간에 대해 연5%의 배상을 해야합니다. 지방세(과태료 포함) 체납자도 받을 수 있나? 체납한 세금 만큼 부담금에서 제하고 받게 됩니다. 부담금 지급 전에 지자체별로 환급대상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환급금에서 체납 주정차 과태료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지방세법 제45조는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액 환급액에서 체납된 다른 지자체 징수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징수금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일단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