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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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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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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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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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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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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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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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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교인들 눈치보지말고 종교인 과새를 즉각 시행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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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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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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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이제는 실현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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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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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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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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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소규모의 절, 개척교회 등도 있겠지만. 중소기업 못지않은 종교단체도 많습니다. 유리알 지갑의 일반 근로소득자가 봉인 나라, 어서 개편되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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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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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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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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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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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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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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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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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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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납세의 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종교인인 척 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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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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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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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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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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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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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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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반드시 꼭 실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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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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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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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도 영리활동을 하던데, 그 돈으로 세금내면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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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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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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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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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모두가 공평하게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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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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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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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평등하고 떳떳히 살고 싶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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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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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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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적용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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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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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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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헌법에 맞게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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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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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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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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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라고 하는것보다 왜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수 가 없네요~
종교인들은 국민이 아니고 이 나라에 살고 있지 않는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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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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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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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즉각 시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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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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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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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꿎은 월급쟁이 서민들만 정확한 세금을 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종교인 소득에 과세를 매기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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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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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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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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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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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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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 '다 같은 국민' 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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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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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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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자유국가에서 세금은 당연히 납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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