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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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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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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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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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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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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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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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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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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종교인들이 특혜인양 세금을 안내는건 말도 안됩니다. 수만명씩 신도를 이끌고 십일조를 걷어내는 돈받고 천국에 가는 길을 주는 대기업 교회들은 더더군다나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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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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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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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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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꼬박꼬박 세금 내느데 종교인은 왜 세금안내
당연히 내야하지 하루빨리 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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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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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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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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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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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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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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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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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 납세의무 지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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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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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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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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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공평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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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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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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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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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힘이없는 직장인의 세금만 늘려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직장인은 종교 단체에 기부도하고 11조(?)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들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종교계
분들께 감사를 드리지만 깨끗한 정치를 원하듯 깨끗한 소득으로
세상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들이 공평한 과세를 내야
한다고 작은 소리라도 내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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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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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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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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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수입에 대해 조세형평 정의를 위해 반드시 세금을 부과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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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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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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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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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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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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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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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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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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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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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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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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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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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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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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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라도 평등하게..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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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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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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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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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관철을 동의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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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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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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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직업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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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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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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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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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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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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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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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적인 세금납세에 관련하여 꼭 종교인과세를 부여 받길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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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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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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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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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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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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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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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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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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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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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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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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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세상을 위하여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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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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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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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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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형평성을 이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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