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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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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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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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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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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듯기 있는 곳에 새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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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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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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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이 스스로 나서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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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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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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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고 세금 안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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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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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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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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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사회,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참여 또는 영향역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 부과해야지요
그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도 당연히 평등하게 적용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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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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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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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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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문제는 종교인70% 이상이 찬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에 앞서 납세의무는 국민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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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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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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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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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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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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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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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바기 때부터 서울을 봉헌한다는데ㅋ 포기하고 있었는디 이번정권은 개독정권 아닌데도 세금을 못걷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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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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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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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세금 부과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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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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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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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종교인이지만 낼건내야지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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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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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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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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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에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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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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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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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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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투명과세가 정부의 신뢰를 높이는 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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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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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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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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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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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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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 납부의 원칙을 적용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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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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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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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에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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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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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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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세금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를 만들고 유지관리하는데, 종교인들은 이런 도로를 세금도 안내고 공짜로 이용하는꼴인데, 이건 불공정한 처사 입니다. 종교는 양심이 정말 중요한데, 양심이 있다면 세금들 내시고 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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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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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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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방에 꼼쳐놓은 돈을 풀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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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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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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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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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자기의 근로에대한 보수를 받았으면 국민으로서 당연히 과세되어야 마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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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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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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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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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도 세금 내야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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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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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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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도 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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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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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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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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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도 없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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