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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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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395
  
김**
2018-05-10
종교인도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세의무를 해야합니다.
1,394
  
소**
2018-05-10
종교인이나 누구나 법앞에 평등, 공평해야 합니다.
1,393
  
공**
2018-05-10
서명!!!
1,392
  
문**
2018-05-10
국민으로써 과세는 당연한겁니다.
종교인이라고 비과세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1,391
  
한**
2018-05-10
공정한조세로 개인재산 사유화를 일삼는 일부 종교단체가 없어지고 종교를 신앙이 아닌 돈벌이 사업수단으로 악용하는 종교단체는 없어져야합니다.
1,390
  
윤**
2018-05-10
종교인 과세특혜 반대합니다
1,389
  
김**
2018-05-10
법의 정의 실현
1,388
  
김**
2018-05-10
무조건 내야합니다. 종교인이라고 세금안내면 대한민국국민이 아니죠
1,387
  
국**
2018-05-10
당연히 세금내야지 종교인은 국민 아닌감?
1,386
  
국**
2018-05-10
동의합니다!
1,385
  
한**
2018-05-10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한 평등과세 반드시 필요함
1,384
  
김**
2018-05-10
모든 국민은 평등하여야 하며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국민의 의무를 지텨야 합니다.
1,383
  
김**
2018-05-10
형평성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382
  
장**
2018-05-10
종교인의 부정부패 심각하다고생각합니다. 변해야합니다
1,381
  
윤**
2018-05-10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세금의 의무를 다하라
1,380
  
백**
2018-05-10
동의합니다
1,379
  
공**
2018-05-10
국민이면 받드시 납세의무를 해야지요.
1,378
  
백**
2018-05-10
종교인 과세 적극 지지 합니다..
1,377
  
국**
2018-05-10
종교인이라고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부가 그에 가지고있는 명확한 소견이 있는것입니까 ? 종교인에게 특권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정부는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책을 세워나가야할것입니다
1,376
  
정**
2018-05-10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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