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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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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435
  
곽**
2018-05-10
적극 동참합니다
1,434
  
이**
2018-05-10
종교인만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 일 입니다. 반대합니다.
1,433
  
심**
2018-05-10
종교인 조세 특혜 반대합니다.
1,432
  
박**
2018-05-10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부를 축척해가며 악용되어지는 사례들을 모두 없애버려야될 줄로 압니다
1,431
  
구**
2018-05-10
종교의 투명성, 종교인의 각성을 위해 종교인과세 꼭 필요합니다
1,430
  
정**
2018-05-10
1원이라도 수익이 나면 누구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같이 사는 사람의 상식입니다.
1,429
  
김**
2018-05-10
종교인 과세에 적극 지지합니다.
1,428
  
최**
2018-05-10
모든 국민은 평등한 법 적용의 권리가 있다.
종교인에 대한 조세특권은 첫걸음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하라!
1,427
  
최**
2018-05-10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426
  
문**
2018-05-10
종교인이 세제상 어떠한 헤택이라도 받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비종교인과 똑같이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1,425
  
장**
2018-05-10
정상국가로 갑시다 특권층을 없앱시다
1,424
  
김**
2018-05-10
지지합니다
1,423
  
김**
2018-05-10
공평하게 의무를 행사하도록 해주세요
1,422
  
김**
2018-05-10
참여합니다
1,421
  
김**
2018-05-10
동의합니다
1,420
  
이**
2018-05-10
조세평등
유리지갑만 불리
1,419
  
이**
2018-05-10
낼 건 내고 사세요....  
1,418
  
강**
2018-05-10
서명합니다
1,417
  
이**
2018-05-10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416
  
김**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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