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등록금 이 모자라 사채를 쓰는 부모도 있고 , 돈 500 만원 없어 자살을 하려는 사람도 나오는 불확실 한 세상 입니다. 노후를 걱정하기 앞서 현실이 죽을판인데 나라정책이 서민 발목을 잡아 죽음으로 까지 몰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연금총액에서 60% 이내 저리나 무이자 대출을 해주던지 일시 반환금 제도를 부활하여 일정액 만큼 인출이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복지를 위한 정책을 다른 방향으로 써야지 어찌 국민의 소유권리를 침해 해가면서 까지 개개인 노후를 책임진다 말인지 도무지 이해안가는 연금제도 입니다. 새정부는 새로운 정책중 1순위로 국민 연금 폐지부터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폐지 되면 그만큼 관련기관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것이며 불필요한 기관를 없애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더 이바지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정부가 예산 늘리기 충실하기 보다 불필요한 기구를 과감히 철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수있을때 이것이 대한민국에 밝은 미래라 봅니다. 저는 직장 가입자로 20년 넘게 가입을 하여 효율 면에서는 누구 보다 헤택이 많은 편이나 형평성,불투명성,연금기금운용 면에서 결코 타당하지 않은 제도라 봅니다. 바로 페지 하기 힘들다면 소득순위 하향 국민 부터 원하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차라리 지자체에서 연금을 운용하되 인구밀도가 적고 소득이 낮은 지방으로 기업이나 국민이 이주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인구밀도도 높이고 경제 활성화도 올리는 제도가 훨씬 필요하다 봅니다. 기금운용은 국가에서 하되 지방분권화 하는게 연금증식 운용면에서도 훨씬 기여하는 길이라 봅니다. 농,어촌에서 사시는 소득이 불분명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까지 연금에 가입시켜 국가가 관리하기 보다 지방분권하여 농,어촌 활성화도 기여하고 농,어촌 주민들도 경제 소득을 올려 연금의 기쁨을 누리게 할수 있는 제도로 바꺼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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