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ㅇ(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공제한도) 300~1,800만원

ㅇ 600~2,000만원

자녀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ㅇ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3명: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ㅇ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ㅇ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ㅇ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ㅇ (좌 동)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ㅇ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적용

ㅇ(좌 동)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ㅇ (좌 동)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ㅇ공제율 :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ㅇ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ㅇ공제한도 : 급여수준·항목별 차등(단위:만원)

ㅇ(적용기한) ’25.12.31.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

ㅇ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
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
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좌 동)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ㅇ'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ㅇ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적용받는 사람이 관련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소득 확대

○ (좌 동)

연금소득 분리과세

ㅇ(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ㅇ (세율) 연령별 3~5%
* (~69세) 5%, (70~79세) 4%, (80세~) 3%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좌 동)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ㅇ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
할 필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ㅇ(좌 동)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대상)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외국인기
술자 또는 연구원
①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②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
상 연구 경력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 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과세특례

ㅇ(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 ~ 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ㅇ공제율 :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ㅇ (좌 동)

ㅇ공제한도 : 급여수준·항목별 차등(단위:만원)

ㅇ 적용기한 : 2022. 12. 31.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조정

자녀세액공제

ㅇ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7세 이상 자녀
ㅇ 공제세액: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공제대상 연령 조정 및 공제대상자 확대

ㅇ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8세이상 자녀 및 손·자녀 (2015.12.31. 이전 출생자)
ㅇ 공제세액: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2022.4월부터 만8세 미만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인상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금계좌 납입한도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ㅇ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시전환금액

<추 가>

추가납입 항목 신설

ㅇ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좌 동)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가 보유주택(연금주택)을 매각하고 가격이 더 낮은주택(축소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ㅇ 공제율
- 10만원 이하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분 : 15%

ㅇ 기부한도 : 500만원


ㅇ 시행일 : 2025.1.1. 
ㅇ 적용시기: 2025.1.1. 이후 지출한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좌 동)

ㅇ 시행일 : 2023.4.15.
ㅇ 적용시기: 202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

공익성 고려 기부금의 범위 변경

<추 가>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 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노동조합비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ㅇ노동조합의 회계결산자료 공시와 상관없이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가능

노동조합비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강화

ㅇ공제율: 조합비의 15%(1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은 30%)

ㅇ 단, 2023년 9월까지는 노동조합의 회계결산자료 공시와 상관없이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가능

세액공제(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종류

세액공제(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ㅇ 명칭: 일반기부금
- (좌 동)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ㅇ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제출 면제대상 조정

(좌 동)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좌 동)

ㅇ 공제한도

ㅇ 공제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ㅇ 납입한도 : 연 240만원

적용기간확대

(좌 동)

ㅇ 적용기한 : 2022.12.31.

주택임차차입금 중 개인 간 차입금 공제 이자율

이자율 2.9%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ㅇ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ㅇ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감면율 : 70%(청년은 90%)
ㅇ 감면기간 : 3년(청년은 5년)
ㅇ 대상업종 :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사회재난 추가

○ (좌 동)

ㅇ 감면한도 : 연간 150만원
ㅇ 적용기한 : 2023.12.31.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ㅇ 내 용 :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기간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ㅇ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간확대

○ (좌 동)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대 상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른 기술 제공자
**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 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 에 취업

감면기간확대

○ (좌 동)

ㅇ 감면기간 : 5년
ㅇ 감면율
- 일반 : 50%
- 소재·부품·장비 관련 : 3년간 70%/2년간 50%

ㅇ 감면기간 : 10년
ㅇ 감면율
- (좌 동)
- 2022.12.31.로 일몰 종료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ㅇ 취업기관 : 연구기관 등*
*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ㅇ 감면율 : 5년간 50%
ㅇ 적용기한 : 2022.12.31.

ㅇ 감면율 : 10년간 50%
ㅇ 적용기한 : 2025.12.3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ㅇ 제출기관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ㅇ 제출항목
-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제출범위확대

○ (좌 동)

<추 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 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ㅇ 비과세
-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신 설>

ㅇ 분할납부
- 행사이익(비과세금액 차감)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ㅇ 비과세
-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2억원 한도 비과세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ㅇ 분할납부
- (좌 동)

<추 가>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

ㅇ 2024.12.31. 까지

적용기한 연장
ㅇ 2025.12.31. 까지

공제부금에 대한 과세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추 가>

⑤ 사회재난지역*에서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
*「재난안전법」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ㅇ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ㅇ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ㅇ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비과세한도 20만원으로 확대

ㅇ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ㅇ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ㅇ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비과세 소득

ㅇ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ㅇ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ㅇ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출 면제대상 조정

○ (좌 동)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ㅇ(소득공제율) 40%

ㅇ (좌 동)

ㅇ(공제한도) 300만원

ㅇ 400만원  

월세액 세액공제

ㅇ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15%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ㅇ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17%

ㅇ(공제한도) 연 750만원

ㅇ (좌 동)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요건

* 가입요건: 만19~34세이고, 총급여액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계약기간 3~5년(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ㅇ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이상 투자 펀드

ㅇ소득공제 배제 : 총급여액 8,000만원 또는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하는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배재

ㅇ 추징 :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인출 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ㅇ 적용기한: ’23.12.31일까지 가입분

의료비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연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

■ 난임시술비

<추 가>

ㅇ (좌 동)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ㅇ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추 가>

ㅇ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신 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ㅇ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난임시술 규정
ㅇ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ㆍ 대상에 따라 차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소득공제대상금액) 문턱 초과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소비증가분 공제액**(21년 사용금액 - 20년 사용금액x105%)x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ㆍ 대상에 따라 차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ㅇ (소득공제대상금액) 문턱 초과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소비증가분 공제액
** (22년 사용금액 - 21년 사용금액x105%)x20% + (22년 전통시장사용분-21년 전통시장사용분x105%)x20%

○ (일반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좌 동)

ㅇ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

ㅇ(적용기한) 2021.12.31.

ㅇ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원
- (좌 동)

ㅇ(적용기한) 2022.12.3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ㅇ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실명 확인방식 추가

<추 가>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 발급자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자료 제출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

○ (제출기관) 소득ㆍ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좌 동)

○ 제출항목, 자료 집중기관 추가

-(좌 동)

<추 가>

기부금 세액공제율

○(공제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의 기부금
○ (공제율)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구분	공제율	공제한도
① 법정기부금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X30%
③ 지정기부금		1.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2.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10％ + min{(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20％,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율 전년 동일

○ (좌 동)
○ (좌 동)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 (적용기한) 2021.12.31.

퇴직연금 계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개인형 퇴 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

(좌 동)

<추 가>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당해 과세기간 납입분]
①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
<추 가>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명확화

(좌 동)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 특례

○ 납입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하여 공제 가능

<단서 신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 (좌 동)

- 다만,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 Min(전환금액×10%, 300만원)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 중도 인출 시 : 기타소득(15%)으로 과세
부득이한 인출 시 : 연금소득(3%~5%)으로 과세

○ 천재지변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이상 요양
○가입자 파산, 개인회생
○ 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등

사회재난 추가

○ (좌 동)

<추 가>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 및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추 가>

대상 확대 및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 특례 적용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인수된 기업

○(특례내용) ②, ③ 중 선택
① (비과세)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② (분할납부) 연간 3천만원 초과 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③ (과세특례*) 연간 3천만원 초과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 당시 납부하지 않고, 행사로 취득한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만 적용
- 비상장 벤처기업
- 3년간 행사가액 합계액 5억원 이하
- 부여 후 2년간 재직 후 행사
- 행사 후 1년간 보유

○(특례내용) 비과세 한도 확대
① (비과세) 연간 5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 (좌 동)

○ (특례내용)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단서 신설>

○ (적용기한) ’21.12.31.

○ (좌 동)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의 경우 시가 이하 발행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 적용기한) ’24.12.31.

납세조합*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ㅇ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신  설>

○ (좌 동)

○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신  설>

<신 설>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적용기한) '22.7.1. ~ '24.12.31.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 1일 0.025%(연 9.125%)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1일 0.022%(연 8.030%)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 가>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우리사주조합원 자사주 예탁 시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통보 의무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통보

*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를 받은 주식 등

○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자사주 중 실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주식을 통보

주식통보 의무 추가

○ (좌 동)

<추 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감면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 부품 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3년간 70%+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 소재 부품 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22.12.31.

○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 적용

- 근로소득* × 19%
*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간) 적용기한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적용

○ (좌 동)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감면율)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청년근로자에 대한 감면 확대

○ (좌 동)

○ 청년에 대한 감면율 상향
- (청년) 중소기업 : 90% 중견기업 : 50%
- (그 외)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좌 동)

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 (공제금액) [직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공제율 1년간 5%p 한시 상향 (2021.1.1.~2021.12.3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ㆍ 대상에 따라 차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원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적용기한) 2022.12.31.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좌동)
○(좌동)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①~④ 금액의 합계액
○(좌동)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원 적용

○(좌동)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한도 추가
○ (적용기한) 2022.12.31.

20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한도 추가
○ (좌 동)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②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공제대상)
①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②4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③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공제한도) 300~1,800만원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 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좌 동)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

○(좌 동)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4,000만원 → 4,500만원

- (좌 동)

○ (좌 동)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투자대상
①벤처 기업
②창업 3년 이내 R&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③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이 기술성 우수 평가한 기업
④창업 3년 이내 기술금융 평가 결과 우수 기술*기업(*TCB 기술 등급 T4 이상)
⑤크라우드펀딩을 통하는 경우 창업 7년 이내인 ②∼④기업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적용기한) 2022.12.31.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 (좌동)
- (좌동)
- (좌동)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ㆍ 대상에 따라 차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일반공제) 급여수준별 차등

○(추가공제) 일반공제 한도 초과 시 도서ㆍ공연 등(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 배제),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공제

○(적용기한) 2022.12.31.

2020년 한시적 공제율 차등상향

○(좌동)
○결제 월별 차등 적용 추가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일반공제) 2020년만 한시적으로 상향

○(추가공제) 일반공제 한도 초과 시 도서ㆍ공연 등(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 배제),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공제

○(적용기한) 2022.12.31.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ㆍ 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3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ㆍ 대중교통 사용분：40%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한) 2019.12.31.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 (좌동)
○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도서· 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적용
- (좌 동)
- (좌 동)

- 도서ㆍ공연ㆍ신문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좌 동)
○ (좌 동)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한도：100만원

○ (적용기한) 2022.12.31.

자녀세액공제 대상

대상 조정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 자료 집중기관 → 국세청장

<추 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제출의무)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함
○ (대상)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 (좌동)

-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삭 제>

제출기관 추가
○ (좌 동)

○ 우정사업본부 추가

○ (좌 동)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신 설>

<신 설>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 (적용제외 대상)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적용기한) 2022.12.31.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연 1,800만원

○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신 설>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한도 부여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 세액공제 한도 확대：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300만원 한도)

○ 추가 납입 방법：
-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
- (시기) ① 또는 ② 중 선택
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출자· 투자확인서 제출시기

-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 ①을 원칙으로 하되, ②선택 가능(투자자 요청시)
*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 제출

출자· 투자확인서 제출시기를 연말정산 시기와 동일하게 조정
-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이자율 인하

- 연 2.1% → 1.8%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좌동)
- (좌동)
- (적용기한) 2022.12.3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좌 동)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 4,500만원)
- (좌 동)

○ (좌 동)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5년
<추 가>

2020년 한시적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좌 동)

- 5년 → 10년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 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지급배수 하향 조정
(좌 동)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19년 근속연수 × 지급배수(3 배) + 퇴직전(’20년 이후) 3년간 평균 급여 × 1/10 × ’20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 배수(2배)
※’12.1.1.∼’19.12.31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수 유지

근로소득의 범위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 인정
- 1,000만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인정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

- 1,0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금액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 급료· 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연간 240만원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 (좌 동)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 (좌 동)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 (한도) 연간 2천만원
- (적용기한) 2020.12.31.

대상범위·비과세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 (한도) 연간 2천만원 → 3천만원
- (적용기한) 2021.12.31.

적격주식 매수선택권
-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인 행사익에 대해 행사로 취득한 주식양도 시까지 과세이연 가능
- <신설>

적용기한 신설
- (좌 동)

- (적용기한) 2021.12.31.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외투기업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 (감면기간, 감면율)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적용기한) 2021.12.31.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신 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추가(소재·부품·장비 기술자)
- (좌 동)

- (좌 동)

- (좌 동)

- (감면대상) 기존 “외국인기술자*”중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
* 엔지니어링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규정된 소재 부품 장비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
- (감면기간, 감면율) 최초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022.12.31.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요건) 근로자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수령
○ (납입기간 요건) 5년 이상 - <추 가>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
*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 (감면대상 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성과보상금 중 근로자 납입금 및 기업납 입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 (적용기한) 2021.12.31.

청년근로자에 대한 감면 확대

○ 청년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
○ (납입기간 요건) 5년 이상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만기 (2~3년) 후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는 경 우에는 해당 납입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18.12 월) 개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이 허용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요건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임신ㆍ 출산ㆍ 육아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감면한도)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추 가>

○ (적용기한) 2021.12.31.

경력단절여성 요건완화 및 대상업종 확대
○ (좌 동)

* 경력단절여성 요건완화
- (좌 동)
- 결혼ㆍ 임신ㆍ 출산ㆍ 육아ㆍ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중소기업에 재취직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좌 동)

<신 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 (대상)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세부요건
①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
③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④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
⑤ 취업한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등
**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감면율·기간)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취업요건) 다음 중 하나에 취업하는 경우
①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대학부설연구기관 등
○ (적용기한) 2022.12.31.
※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농특령§4⑥)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
-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 <추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 (좌동)
- (좌동)
- 산후조리원 비용
·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한도 : 2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신설>

실손의료 보험금 보전금액 제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고액기부 기준금액 1000만원으로 인하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외 대상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사유 추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포함 및 적용기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액 소득공제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

추징사유 명확화 및 추징방법 개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대상 추가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재외근무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축소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신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청절자 마련

신설

중소기업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기부금 공제 순서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최고세율 적용 과구간 확대

자녀 지원세제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공제율 차등인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도서·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감면기간 확대

엔젤투자 소득공제

투자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

거주자 요건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의 범위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개인간 차입시 이자율 인상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대상 보험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대상 보험 추가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벤처기업 소득공제 확대

공제부금 수령시 과세

임의해지시 적용 세율 인하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비과세 기준 및 대상 확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의 범위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지정기부금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법정기부금단체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범위 확대

필요경비율80%* 적용대상기타소득
* 필요경비: Max{① 실제 소요비용, ② 수입금액×80%}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율 인상및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 확대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 인상

출생·입양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교육비세액공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소득세율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