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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인원: 4,865
타이틀
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라!!!
그래프이미지
국민의 돈을 대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예산을 사용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고, 감사를 통해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 예산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공개되어 국민의 감시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외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내년부터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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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4,865
3,785
 
이**
2017-11-27
폐지해야됩니다.
3,784
 
강**
2017-11-27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3,783
 
김**
2017-11-27
폐지 찬성입니다
3,782
 
안**
2017-11-27
국정원및 모든 특활비 폐지되어야 합니다.
3,781
 
이**
2017-11-27
폐지합시다. 투명해집시다. 세금을 아낍시다.
3,780
 
조**
2017-11-27
폐지해주세요!!!!!!!!!!!!!!!!!!!!!!!!!!
3,779
 
이**
2017-11-27
폐지
3,778
 
조**
2017-11-27
폐지 지지합니다.
3,777
 
고**
2017-11-27
폐지
3,776
 
민**
2017-11-27
당연히 폐지되야합니다.
3,775
 
전**
2017-11-27
무조건폐지
3,774
 
박**
2017-11-27
제발 없애주세요 수행원인원도 늘리셨던데 머하시는건지..
3,773
 
김**
2017-11-27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및 불법사찰 근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772
 
조**
2017-11-27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거면 없앱시다.
3,771
 
박**
2017-11-27
즉각 폐지하라 !!!
3,770
 
김**
2017-11-27
특수활동비... 당연히 없애야합니다.. 피 터지게 힘들게 번 돈을 세금이라고 가져가서는 이런 식으로 삥땅 이나 치는 거라면....
3,769
 
조**
2017-11-27
폐지하라!
3,768
 
김**
2017-11-27
구태 정치 당연히 뿌리 뽑아야죠...
투명과 진실된 정치를 위하여~~
3,767
 
박**
2017-11-27
짬~짬~이 특별활동비 없어저야 합니다~!
3,766
 
이**
2017-11-27
올해 2017년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4931억원을 포함 18개 부처에 약 9천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비밀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부처들도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영수증 첨부도 없이 쌈짓돈처럼 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특수활동비 대신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해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공개되어야 하고. 당연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하라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스웨덴 총리후보 1순위 ‘모나살린’은 법인카드로 초콜릿 2개를 구입해 바로 변제를 했음에도 정치인생은 막을 내렸고 독일에서는 공무수행 중 쌓은 마일리지를 가족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했습니다.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도 국정원을 제외하고는 올해보다 18% 삭감된 328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예산 삭감이 아닌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엄격히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통제되어야 하며 만약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횡령죄로 처벌할 것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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