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라!!!
국민의 돈을 대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예산을 사용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고,
감사를 통해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 예산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공개되어 국민의 감시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외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내년부터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명인원: 4,8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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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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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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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찬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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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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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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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듭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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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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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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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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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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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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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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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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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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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tvN에서 방영했던 행복난민이라는 다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덴마크 국회의원에게 물어보자 인상을 일그리며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돈이 존재한다면 본인이 알릴것이며 덴마크 민주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투명성을 원한다는 것이라며 세금을 쓴다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을 했지요 특수 활동비????? 이게 말이나 되는건지 모르겠군요 이러니 국회의원이고 뭐고간에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를 잘 운영하는것이 아닌 특권의식에 젖어들어있죠 그리고 서민들은 사기도 힘든 고급 대형 승용차량을 이용한다는것 자체도 글러먹었습니다. 덴마크 국회엔 자전거만 넘쳐 나는데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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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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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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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은 한푼이라도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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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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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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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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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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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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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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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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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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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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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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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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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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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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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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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돈 폐지 적극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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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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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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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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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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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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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뿐 만아니라 모든 입법,사법, 행정부 또한 산하 기관의 특별활동비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세금을 횡령하면 아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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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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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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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확실한 개혁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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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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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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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특수활동비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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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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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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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게 집행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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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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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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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국정원 등 국한해서 특수활동비 허락해야하며, 기타부서는 폐지가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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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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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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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특수활동비는 정비가 시급합니다. 필요한 기관 사용시 최소한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하며 도둑놈들이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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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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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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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그래도 약간 이해가 가지만 타 기관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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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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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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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물론 홍트럼프가 생활비로 썻단 국회특활비도 폐지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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