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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인원: 4,865
타이틀
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라!!!
그래프이미지
국민의 돈을 대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예산을 사용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고, 감사를 통해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 예산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공개되어 국민의 감시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외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내년부터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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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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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4,865
1,445
 
안**
2017-11-22
정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특수활동비는 반드시 폐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1,444
 
황**
2017-11-22
서명합니다.
1,443
 
박**
2017-11-22
정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특수활동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1,442
 
최**
2017-11-22
남의 돈(세금)으로 먹고 사는 정치인/관료들이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돈이 왜 필요한가요? 10원 한장까지 정확한 출처 공개 및 영수증 첨부 되어야 합니다.
1,441
 
김**
2017-11-22
특수활동비 폐지하고 대안 강구가 필요
1,440
 
신**
2017-11-22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라!!
1,439
 
김**
2017-11-22
폐지에 찬성합니다
1,438
 
오**
2017-11-22
비용사용에 대한 출처가 분명해야합니다.
1,437
 
설**
2017-11-22
폐지에 찬성합니다.
1,436
 
정**
2017-11-22
미용과 생활비로 쓰였다는 게 확인되었으니, 이 돈이 없더라도 국가 안보에는 문제 없겠네요.
1,435
 
최**
2017-11-22
폐지에 동참합니다
1,434
 
성**
2017-11-22
특수활동비는 꼭 폐지 되어야 합니다
1,433
 
박**
2017-11-22
폐지하세요!
1,432
 
조**
2017-11-22
최소한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1,431
 
이**
2017-11-22
비리가 많으니 없애야 됨
1,430
 
김**
2017-11-22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1,429
 
조**
2017-11-22
어디서나 투명하게 정직하게
1,428
 
김**
2017-11-22
완전 폐지하거나 5년뒤공개로 바꿔야함
1,427
 
김**
2017-11-22
국정원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되야 하며 국정원 특활비도 엄격히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횡령죄로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1,426
 
이**
2017-11-22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적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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