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라!!!
국민의 돈을 대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예산을 사용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고,
감사를 통해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 예산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공개되어 국민의 감시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외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내년부터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명인원: 4,8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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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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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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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선 추위와 굶주림에 쓰러져 가는 국민이 있는데 녹봉을 받아먹는 것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두고 볼 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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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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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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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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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폐지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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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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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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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국정원 등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없애고 10원까지도 투명하게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불투명하게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커피 값, 7000원짜리 밥 값, 몇 천원하는 톨게이트 비용까지도 다 영수증이 있어야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이렇게 투명하게 생활하는데 공직에 계신 국회의원 및 국정원 직원분 들께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별활동비를 없애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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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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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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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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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맞게 돈이 안쓰여 진다는게 문제입니다. 일부 몇몇 사람의 이득을 위해 전 국민이 힘들어 집니다. 엄중처벌이 필요하고 폐지후 깨끗한 제도로 재 편성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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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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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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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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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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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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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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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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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돈이라 생각하는 나쁜사람들이 문제.. 폐지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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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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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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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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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폐지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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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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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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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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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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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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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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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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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및 직접필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출 특수 활동비 제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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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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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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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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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맞지 않으면 폐지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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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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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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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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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에 싹을 잘라야 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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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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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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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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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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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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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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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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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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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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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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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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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도 그 사용목적을 명확히하고,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활비의 폐지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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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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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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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기관에서 쓰는 '특수활동비'도 쓴 곳을 기록으로 남기되 '비공개'로 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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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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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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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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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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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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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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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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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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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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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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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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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폐지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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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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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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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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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폐지 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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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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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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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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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같은 우리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정당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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