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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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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995
  
이**
2018-05-10
종교인들도 법 지킵시다 좀
994
  
황**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합니다.
조세의 평등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993
  
김**
2018-05-10
종교인 과세 특혜를 없애야 한다.
992
  
이**
2018-05-10
왜 세금을 안내나요??? 말이 됩니까???
991
  
석**
2018-05-10
서명합니다.
990
  
하**
2018-05-10
동의합니다.
989
  
신**
2018-05-10
동일한 과세를 촉구합니다.
988
  
김**
2018-05-10
만인은 평등하다.
987
  
권**
2018-05-10
종교인 과세 개혁 지지합니다
986
  
조**
2018-05-10
종교인들도 공정하게 과세해야합니다.
985
  
홍**
2018-05-10
동의합니다.
984
  
최**
2018-05-10
모두가 동일하게 지켜야하는 법에 종료라는 이름으로 특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신자들의 피를 빨아 자기 배불리며 사이비 종교인들은 신도 용서하지 못할 죄악입니다.
983
  
박**
2018-05-10
종교인 특혜 반대합니다
982
  
장**
2018-05-10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종교인이든 무종교인이든 능력에 맞게 공정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합시다.
981
  
임**
2018-05-10
서명합니다
980
  
노**
2018-05-10
참여합니다
979
  
백**
2018-05-10
조세평등
978
  
정**
2018-05-10
종교인 무조건 과세해야 합니다!
977
  
최**
2018-05-10
조세특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976
  
임**
2018-05-10
헌법상 납세의 의무는 종교인, 국회의원 등 차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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