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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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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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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
    7,869
     
    신**
    2017-12-18
    공평과세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7,868
     
    채**
    2017-12-18
    근로소득으로 과세
    세무조사 시행
    7,867
     
    서**
    2017-12-18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7,866
     
    양**
    2017-12-18
    국민으로서 권리만 요구하고 세금의 의무는 외면하는 행동은 파렴치하다고 생각됩니다. 종교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재산을 세습하는 행동만 보이고 있습니다. 법이 미흡해 보이면 과세 후 차근차근 보완을 해야지 전면 반대만 하는 종교단체는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7,865
     
    조**
    2017-12-18
    대형교회는 이미 이익집단/사기업 수준입니다. 세금은 물론 입출금되는 모든 돈에 회계장부가 필요하고 세무조사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864
     
    김**
    2017-12-18
    종교인 과세 서명합니다.
    7,863
     
    김**
    2017-12-18
    신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들의 특혜가 아닙니다!
    더 낮은 자세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셔야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7,862
     
    김**
    2017-12-18
    공평과세 이룩하자!
    7,861
     
    송**
    2017-12-18
    공평과세 반드시 실현되기를...
    7,860
     
    이**
    2017-12-18
    도덕적으로 완벽해야할 집단이 세금으로 투명해지는 것을 두려하고 있다는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종교인이 깨끗하고 투명한 세상에 먼저 앞장서는 세상을 꿈을 꾸어봅니다
    7,859
     
    김**
    2017-12-18
    종교인 과세 서명합니다. 평등해야죠! 제발!!
    7,858
     
    박**
    2017-12-18
    종교인들 종교활동비 면세 해줄꺼면, 직장일들도 직장활동비 비용 인정해서 모든 카드결재 비용의 50%는 인정합시다.
    7,857
     
    이**
    2017-12-18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직한 종교인이죠
    7,856
     
    박**
    2017-12-18
    함께~
    7,855
     
    우**
    2017-12-18
    과세찬성합니다
    7,854
     
    진**
    2017-12-18
    종교인도 반드시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특혜도 제공되어서는 안됩니다.
    7,853
     
    박**
    2017-12-18
    종교인 과세를 찬성합니다~
    7,852
     
    김**
    2017-12-18
    종교인도 국민이며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권리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무도 당연히 이행해야 합니다.
    일부 종교인들의 무절제한 악행으로 인해 종교의 부정적 인식도 나날이 높아가는 시기에 종교인 과세야말로 한층 더 비종교인 들에게 존경받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종교로 거듭날 수 있을것입니다.
    7,851
     
    조**
    2017-12-18
    보여주는 과세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과세가 필요합니다.
    7,850
     
    박**
    2017-12-18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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