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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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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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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
    7,949
     
    정**
    2017-12-18
    기업같은 교회 세금내는게 당연하다.
    7,948
     
    김**
    2017-12-18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7,947
     
    구**
    2017-12-18
    모두에게 공정한 과세를 요구합니다.
    7,946
     
    유**
    2017-12-18
    공평한 종교인의 과세를 요구합니다.
    7,945
     
    정**
    2017-12-18
    공평한 과세를 실현해야합니다.~~
    7,944
     
    이**
    2017-12-18
    공평한 과세를 원합니다.
    7,943
     
    오**
    2017-12-18
    공평 과세 해주세요
    7,942
     
    이**
    2017-12-18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과세를 원합니다
    7,941
     
    정**
    2017-12-18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자.
    7,940
     
    정**
    2017-12-18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올해의 사자성어가 파사현정이라고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조리는 없어져야 합니다~!!
    7,939
     
    한**
    2017-12-18
    꼭 과세하여 전국민 모두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 어마어마한 헌금과 11조에 의한 각종 후원금에 대하여 꼭 과세하기 바랍니다.
    7,938
     
    김**
    2017-12-18
    공평과세의 날이 오길 바랍니다
    7,937
     
    고**
    2017-12-18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과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7,936
     
    최**
    2017-12-18
    낼 건 내면서 합시다.
    7,935
     
    김**
    2017-12-18
    일반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납세해야 한다.
    7,934
     
    김**
    2017-12-18
    종교인들특혜주면안되요
    일반인과 똑같이 해야합니다
    7,933
     
    홍**
    2017-12-18
    진정한 국민이라면 당연히 일반국민과 같은 세금을 내셔야죠.
    7,932
     
    김**
    2017-12-18
    종교인 과세요구 정당합니다.
    7,931
     
    안**
    2017-12-18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7,930
     
    서**
    2017-12-18
    소득과 세금은 예외없이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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