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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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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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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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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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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벼슬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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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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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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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당연한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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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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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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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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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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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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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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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모든 소득이 비과세가 되는것은 공평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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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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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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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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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이 나라에 살자격이있다.
모든 국민은 이나라의 보전을 위해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소득세를 납무해야 한다. 종교인은 왜 특혜를 받아야하나. 이것 또한 국민 차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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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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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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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종교는 기업과 다를바 없습니다. 그간 종교계가 보여준 행태는 절망적이지요. 과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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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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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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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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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의 수입도 소득이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것으로 보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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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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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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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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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 국민은 모두 공평납세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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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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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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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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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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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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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국민의 의무는 종교인도 예외는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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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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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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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를 위해선 그간 안 냈던 것까지 다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하니, 헌금은 50%를 세금으로 내게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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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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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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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낼 이유 없음. 종교인들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만 할게 아니라 세금부터 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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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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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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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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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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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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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금액이상 (월500) 과세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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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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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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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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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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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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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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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납부해야합니다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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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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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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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이전에 한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 입니다. 세금 내는거 당연합니다. 투명한 관리가 되고 깨끗한 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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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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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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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국민이므로 당연히 납세의무를 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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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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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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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세금 안내면 어떠한 행정서비스도 하지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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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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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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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본 교회 목사 식구들 고급승용차 끌고, 무소득 대학생인 아들 외제차 타고, 사모님 백화점 VIP이고 아주 풍요롭고 사치스런 생활 하더이다. 비영리단체? 봉사?? 자기 배만 불리는 기업이랑 똑같더라. 무조건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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