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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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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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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
    1,909
     
    최**
    2015-08-12
    종교인의 세금 거부는 각 종교성인들이 말씀하시는 자비와 사랑 그리고 네이웃을 사랑하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1,908
     
    심**
    2015-08-12
    종교인들도 과세를 해야 합니다. 어느 종교는 세금 내고 어느 종교는 세금 안내고... 이건 부당한 것 같네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흐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쳐져야 합니다.
    1,907
     
    박**
    2015-08-12
    반드시 종교인 과세하여 공평과세 이룩합시다.
    1,906
     
    김**
    2015-08-12
    다른 교회가서 설교하면 물론 자신의 교회에서도 일요일 외에 설교하면 따로 수고비 받는 등 일반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도 하는데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함
    1,905
     
    남**
    2015-08-12
    종교인 과세 꼭 해야합니다
    1,904
     
    이**
    2015-08-12
    하루빨리 종교인 과세를 실행하여 조세평등을 이룹시다.
    1,903
     
    정**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이라면 그 어느누구도 과세대상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1,902
     
    황**
    2015-08-12
    살아생전에 고액연봉자 목사들의 세금 좀 받아봅시다.
    1,901
     
    오**
    2015-08-12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종교인의 과세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00
     
    박**
    2015-08-12
    종교인도 과세를
    1,899
     
    김**
    2015-08-12
    종교인도 직업인이다. 수입 잇는 곳에 과세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간 위에 인간 없다. 종교인도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오만하지 말라. 신을 만든 것도 위대한 인간이다. 소득차등에 다라 과세해야한다.
    1,898
     
    이**
    2015-08-12
    종교인도 국민이니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1,897
     
    안**
    2015-08-12
    무조건세금신도만큼세금물려야하고
    감솨일제히하고
    사이비교회는법적 처리할수있게
    1,896
     
    최**
    2015-08-12
    모든국민은 평등하다.당연히 종교 소득도 과세하여야한다.종교인을 집단 거부운동은 비겁한 짓이다.
    1,895
     
    임**
    2015-08-12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있다!
    1,894
     
    조**
    2015-08-12
    서명합니다
    1,893
     
    장**
    2015-08-12
    종교인도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건 당연한것이다
    1,892
     
    안**
    2015-08-12
    소득이 일반국민보다 훨씬 많은 종교인 많을 겁니다. 당당하게 세금 내길 요구합니다.
    1,891
     
    최**
    2015-08-12
    수고하세요..
    1,890
     
    이**
    2015-08-12
    종교인 비과세야 말로 차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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