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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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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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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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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도 어차피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데 종교인들은 더 많이 내야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맞을 것 같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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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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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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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부과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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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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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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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종교인들의 부패와 권력화를 더이상은 볼수가 없으며, 정치인과 결탁하여 부정한 방식으로 그들만의 세력을 만드는 일을 더이상 볼 수 없습니다. 절대자를 등에 얹고 신도위에 군림하여 혹세무민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을 더욱 썩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개혁하여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는 종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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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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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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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살면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세금내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을 떠나라. 우린 그런 종교가 싫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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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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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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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재산증식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과세 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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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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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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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 과세 및 투명한 납세가 이뤄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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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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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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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당연과세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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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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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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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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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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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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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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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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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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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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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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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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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교회에 다니지만 과세는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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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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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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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관철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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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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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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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하게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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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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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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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독교같은 경우 내는 헌금 보면 정말 헉헉 한다는....-.-
그리고 뉴스보면 종교인들이 나쁜짓은 더많이 하는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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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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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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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모두 평등과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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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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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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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탈을 쓰고 합법적으로 탈세를 하는 기독교인들은 국민이 아닌지? 종교가 세상을 지배했던 중세시대를 보는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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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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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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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헌신하며 봉사하는 종교인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정도이다. 지금의 종교인들 대부분이 기업화되어 제벌가 부럽지 않은 부를 누리고 있다.
이들도 꼭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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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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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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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평등 해야하는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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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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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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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과세원칙에 적극 찬성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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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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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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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는 수입이 있을때 누구에게나 성역없이 부과되어야 마땅합니다. 모든 세원을 추적하여 평등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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