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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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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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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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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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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왜 세금을 안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부동산 재벌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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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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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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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세금납부는 국민 모두의 안정된 사회 지름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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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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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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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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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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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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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서명동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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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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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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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안 내는 이유가 뭐죠? 전세계 종교인들이 뒷배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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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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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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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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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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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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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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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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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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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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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는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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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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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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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뻔한 탈세자들.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는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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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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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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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자유롭고 윤택하고 거대해져서 군림하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된 우리나라의 종교 현실,권력화되고 풍요로워진 사회가 생존에 허덕이는 계층도 내는 세금을 안낼려고 하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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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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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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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예외라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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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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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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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국민인만큼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며 고소득 종교인들도 많은만큼 공평과세를 실현시키기 위해 꼭 종교인들도 납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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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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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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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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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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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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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자유와 납세의 의무는 별개입니다
의무가 선행되어야 자유가 보장되는게 민주주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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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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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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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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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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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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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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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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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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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무조건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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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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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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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 해야지요.수입이 있는 곳엔? 종교인이라고 납세의 의무를 안진다면,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는것 일뿐 아니라 나쁜 국민의 기본이 안된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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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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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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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세금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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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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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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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것은 가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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