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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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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
    3,929
     
    김**
    2015-08-20
    종교인들의 표를 의식하는 국회의원들 명단공개 부탁드립니다.
    종교인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니라는건지..오히려 직장인들보다 더 누리고 사는 이들 많더만...종교인 과세 완전 찬성합니다.
    3,928
     
    김**
    2015-08-20
    종교인 세금 부과!!
    큰교회 자식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보라!!
    3,927
     
    양**
    2015-08-20
    당연한 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가난한자, 힘없는자를 위한다는 종교인들이 세금은 왜?
    세금 잘 내면 그 돈으로 가난한자, 힘없는자들 잘 도와줄수 있을텐데...
    3,926
     
    김**
    2015-08-20
    서명
    3,925
     
    서**
    2015-08-20
    국민으로 권리를 찾으려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고 소리를 내어주세요...
    3,924
     
    나**
    2015-08-20
    종교인이 별거입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납세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꼭 통과 시킵시다.
    3,923
     
    김**
    2015-08-20
    동의합니다.
    3,922
     
    이**
    2015-08-20
    종교인들은 국민아닙니까? 모득국민이 내고 있는데 왜 안내는지 아니면 국외로 추방해야지요
    3,921
     
    김**
    2015-08-20
    종교인에게도 과세하라!!
    3,920
     
    김**
    2015-08-20
    대형 교회 목사의 특혜는 없어져야 합니다.
    3,919
     
    김**
    2015-08-20
    종교인 과세 되면 국민들 세금 줄여 주어야...
    종교인및 종교단체들 소비줄일수도...
    3,918
     
    김**
    2015-08-20
    직장인입니다. 당연히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공평한 세상이 아닐런지...ㅋㅋ
    3,917
     
    한**
    2015-08-20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종교지도자도 예외일 수 없네요
    3,916
     
    이**
    2015-08-20
    납세는 권리가 아니다 의무다. 세금을 안내도록 방치한 정치인들 모두 다음선거때 낙방을 먹이자
    3,915
     
    김**
    2015-08-20
    모두 함께하는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3,914
     
    장**
    2015-08-20
    요즘 종교인도 직업아닌가요? 세금도 없는 고임금! 종교인 세금면제..이해할수없음!
    3,913
     
    나**
    2015-08-20
    납세의무는 종교인/비종교인이 평등해야 합니다.~
    3,912
     
    박**
    2015-08-20
    납세의 의문은 누구나 공평하게 나누어 내야 합니다.
    3,911
     
    홍**
    2015-08-20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3,910
     
    서**
    2015-08-20
    공평과세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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