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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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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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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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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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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제는 공정성의 시작이다.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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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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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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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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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당연 세금을 걷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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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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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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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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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는 이미 내고있고
불교계도 납부한다 했지만
기독교가 문제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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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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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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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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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국민아님?
납세에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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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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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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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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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비과세로 인한 상대적 불평등은 없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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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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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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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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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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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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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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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는 꼭 이루어져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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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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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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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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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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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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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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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내세요~~~~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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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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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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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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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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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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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진정한 국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같아선 지금까지 안 낸 세금을 몽땅 내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법규마련을 통해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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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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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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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의 암덩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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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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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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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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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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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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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변명은 너무도 이기적입니다.
세금은 안낸다는 것은 국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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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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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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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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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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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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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썩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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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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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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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납부를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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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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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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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하는 종교도 일부 종교단체죠ㅋ 도대체 얼마나 해먹길래.. 과세 + 증세해야됩니다. 정부는 세수확보할때 서민한테 더 과세말고 저런 눈먼돈을 뜯어가세요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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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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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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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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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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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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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평등합니다. 솔선수범해야할 종교인들이 무슨 욕심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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