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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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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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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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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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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납세의의무를 다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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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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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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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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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가 곡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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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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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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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세금을 내는데.
종교인이라고 안내는건 왜인가...
땅사고 교회짓고 하지말고...
ㅡㅡ세금도 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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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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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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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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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소득이 있는데 왜 소득세가 없는가요? 불평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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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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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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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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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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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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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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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교회의 십일조는 교회에게. 정부의 세금은 정부에게.
그래야 교회 회계가 투명해지고, 잘 쓰이고 있는지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저소득 종교인은 최저생활비 보장을 해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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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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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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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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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라면 납세는 국민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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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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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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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수입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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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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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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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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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납세활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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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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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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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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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내야죠 여태 안낸거까지 다 추징해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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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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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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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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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무는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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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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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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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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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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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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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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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수입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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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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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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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민이면 당연히 세금납부를..
종교인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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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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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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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는데 같이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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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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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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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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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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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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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공평, 공정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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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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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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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관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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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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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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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은 청렴하고 양심적이신 분들 이므로 종교를 믿지 않는 일반국민들 보다 더 열심히 또 많이 세금을 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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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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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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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이해야된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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