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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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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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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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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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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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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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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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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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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의 형평에 적절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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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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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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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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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없는 종교활동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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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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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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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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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종교인이지만 과세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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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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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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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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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당연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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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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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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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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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세금 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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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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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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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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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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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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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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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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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종교인 과세를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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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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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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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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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 과세하고 누군 과세하지 않는건 옳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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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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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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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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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기부금이야말로 가장 투명해야 하고
납세의무는 국민의 당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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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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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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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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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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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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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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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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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하며, 저소득층도 국가에서 보조해서라도 몇푼이라도 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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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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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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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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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 세금을 안내다니 그들은 이나라 국민 아닌가요?
병역의 의무는 부담하고 있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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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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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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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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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논란거리도 안되는걸 수십년끌어오다니 참....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게 당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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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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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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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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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그것이 세법이라고 해도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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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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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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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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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를 반드시 실천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를 꼭 이루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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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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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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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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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이유없이 다내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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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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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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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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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수입대하여 어느정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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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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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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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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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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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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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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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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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종교단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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