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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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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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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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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업이라면 과세는 필수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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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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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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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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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 원칙!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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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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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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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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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뿐이 아니라 종교자산에 대해서도 과세 되여야 하지 않나요? 재산세는 내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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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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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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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납세 의무는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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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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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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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니 납세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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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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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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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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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화되어 있고 자기 멋대로 운영하고 있는 종교인의 소득을 밖으로 끌어내어 공평한 과세를 통해 국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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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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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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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를 안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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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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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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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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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이 늦어지고있는 점이 답답합니다
조속한 실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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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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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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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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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의 주범이 되어가고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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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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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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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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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종교적인 목적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부의 축척에 사용되는지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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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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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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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납부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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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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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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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무조건 세금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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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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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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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이면서 어렵게 종교전파를 위해 애쓰는 분들도 있는만큼 기준을 정해서 기업처럼 운영하는 대규모 종교인(단체)부터 차례차례 적용하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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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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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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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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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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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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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꼭 시행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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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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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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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만, 정당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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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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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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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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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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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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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말하면 입아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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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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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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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과세를 해얒죠??
무슨말이 필요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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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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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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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형평성 확립을 위해 무조건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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