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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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국민연금폐지 서명운동

주변에 적극알려주세요

서명인원: 109,528명

92,888

폐지

박**

2013-04-13

92,887

국민연금폐지운동에찬성합니다.

이**

2013-04-13

92,886

민영보험처럼 선택적 가입이나 해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

2013-04-13

92,885

우리 모두 힘내 이겨냅시다.

조**

2013-04-13

92,884

연금을 내는 사람이나 안내는 사람이나 똑 같이 받는다

차**

2013-04-13

92,883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추상적인 추계치와 일방적인 믿

이**

2013-04-13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추상적인 추계치와 일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말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할것이다.

1. 기금이 고갈된이후에 첫해에만 300조 이상이 적자라면 그다음해부터 얼마나 적자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건지 ?
현재 건보료, 공무원,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조금있으면 고갈 결국 다 세금으로 법으로 보장해준다고 한건대 세금+ 위에 언급한 적자분 + 국민연금 적자분을 결국 모두 당기의 가입자의 납부액과 세금으로 충당해야한다면 세금은 도대체 몇 %를 후세대에서 내야 할까 ? 만약 50~70%정도라 한다면 ? 이건 사회주의 공산국가이다.

2. 현재 개인채무가 1000조이다, 다달이 내는 국민연금외 건보료등등 세금이외의 항목에서 국민연금만 줄여줘도 개인채무가 많이 줄어들것이다.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빚이 있다면 ? 비싼이자 대출이자를 물고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낸다면? 어차피 나중에 빚에대한 원금과 이자를 국민연금 받아봐야 그걸 충당하는데 들어갈 뿐이다.

3. 제일 중요한건 기회비용이다. 경영학과 출신으로 정확히 이해하지만 보통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것도 현실이다. 기회비용은 쉽게말해 가치의 포기인데 보통일반인에게 100원투자에 120원 140원 두가지 이득을 볼수있다면? 이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40원 더버는 140원을 택한다. 하지만 자금이 있다면 20원과 40원해서 60원을 버는것이 정석이다. 즉 자금이 없으면 현재에 20원을 더 벌수 잇는 기회가치가 상실되는것 이것이 기회비용이라고 말하는것이다.
현재 중산층이하는 힘들다 인플레이션에의해 올라가는 생활비, 통신료, 도시가스, 휘발유값, 교육비 등등 이런것 빼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수 기회를 정부가 박탈한는것 또한 사실이다.
부자들은 엥겔지수가 중산층이하와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높아 당연히 기회비용을 줄일수 있을것이고 성공할 확률도 높다고 봐야한다. 즉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이 경쟁에서 점점 뒤쳐지는것이다.

4. 규약위반이다 60세에 70%로 잡혀있던 혜택을 점진적이긴 하지만 65세 40%로 낮추었다. 실질적인 연금의 가입자나 수혜자인 국민의 의견수렴은 하나도 없이말이다. 또 언제 변할지 모르는 3% 6% 9%로 올라가서 15%는 되야한다는 개혁(?)안이 나온다한들 우리의 의견은 없다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나눠주는것이다. 이것 또한 가장 큰 문제이다.

5. 국민연금공단의 설득은 항상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모든 국민이 덜내고 더받는다 ? 내가 30~40년 가입해서 붇고, 만약 65세부터 타야하는데 67세쯤 죽는다면 ? 유족연금으로 20%만 배우자에게 지급되고 80%는 공단이 꿀꺽한다. 그럼 정말로 모든 국민이 다 더 받은것인가 ? 결국 국민들 대상으로 사망장사 하는것 밖에 더 되나 ? 누구 말따라 오래가입되고 일찍죽으면 애국하는것이 법이라면 ? 이건 사유재산을 국가가 포탈한것이다. 일찍 죽더라도 전에 낸건 일시불이나 배우자에게 80%이상 주어도 모자랄판에 가장을 잃고 경제여력이 더 힘들어진 가족의 재산을 국가가 가로채간것 뿐이다.

6. 출산율이 높아야 연금이 유지된다 ?
장난같은 말이다. 엥겔지수가 딸려서 교육비 통신비 아이들도 쓸려고 할테니 비용은 엄청난데, 무슨수로 1명길러도 힘든판에 2명을 낳을려고 하겠나 ? 2명낳아 빚지고 키워서 미래의 국민연금가입자 만들라고 하겠나 ? 많이 낳지 않아 미래에 금새고갈될것을 우려해 15% 또는 21%까지(2060년)올려야 한다면 21%+건보료(? 지금도 적자니 또오를것이고)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세금(적자보는 예산이많아 엄청오를것임) + 간접세 = ? 답이 안나온다.

7. 내가 무슨 앨빈 토플러도 아니고 미래의 우리나라 경제력은 예측할순 없지만 ? 2500조의 자금이 17년(예상)만에 또는 그것보다 빨리 고갈된다면 공단의 자료는 거의 느슨하게 만들어놓으니 ^^ 우니라나 주식하락과과 국가부채 + 개인부채는 어마어마 급속하게 진행될것이다. 이건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공부안해도 그냥 쉽게 알수있다. 어떤 다른나라가 우리나라에 투자 하겠는가 ? 노인복지로 몇백조씩 적자보는 나라한테. 그럼 일자리는 줄고 세금과 연금은 덜 걷힐것인데... 정말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한다는 보장? 그건 거짓말이다. 빚을 져서라도 줄수잇어야하는데 어떤나라가 꾸어주겠나 ? IMF금융지원받아 국민연금 준다면? IMF도 안꿔줄것이다.

8. 부자한테 더 걷어라 세금처럼 누진세율로 부과해라 ? 만약 그럼 부자를 옹호하는것은 아니지만 북한같은 나라가아닌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이민가거나 국적 옮겨도 상관없다. 부자들이 모든걸 부담하라면? 부자들 욕할필요없다, 지금 중산층 이하분들이 예를들어 10억벌어 7억 국가에 내라면 분명히 다 외국으로 갈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물건에 그만큼 가격이 올라 기업경쟁력 없어질 것이다. 그럼 지금도 부족한 일자리 더 없어진다. 결국 세금과 연금때문에 경제가 파탄난다. 뱅크런에 프랑스처럼 국적바꾸는 부자들 엄청 나올거다. 중산층은 당장 부자가 아니라 욕할순 있지만? 모든 국민들은 부자가 되길 원한다 아닌가 ? 자기들이 현재 해당이 안된다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본인들은 부자되기를 포기하는것과 마찬가지다. 아니면 부자된뒤에 이민가시겠지 ^^

결론적으로 전반적이고 총괄적으로 개선하거나 아니면 폐지하고 다른 제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들을 고려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이건 단순하게 덜내고 더받으니 좋은제도 입니다가 아니란건 모두 알것인데... 국민들이 바버도 아니고 덜내고 더받으니? 차라리 안내고 조금 덜주지 그러냐 ? 단 세금 안올리는 한도에서 ㅋㅋㅋ 그럴수 있으면 ?
깊이좀 생각하고 설득해 주기 바란다.

92,882

적립금+이자, 돌려주시오.

조**

2013-04-13

92,881

폐지하는데 동참합니다

장**

2013-04-13

92,880

폐지

정**

201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