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Untitled Document

조세개혁운동

국민연금폐지 서명운동

주변에 적극알려주세요

서명인원: 109,519명

40,599

별로 필요가 없구만..

이**

2013-02-14

40,598

개인이 지정한 민간 금융기관에 연금을 하는게 더 낫습

이**

2013-02-14

40,597

현재 국민연금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을 갖고

정**

2013-02-14

현재 국민연금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고갈 예상으로 인해 미래 수령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과, 향후 국민연금고갈을 막기위해 불가피한 납입액의 인상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장기 국가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동의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 국민연금고갈론이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국민연금을 신뢰하고 흔쾌히 월정 납입액을 부담하고자 하는 국민은 없을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현재 학자금 대출을 받고있는 예비 직장인, 이제막 힘들게 취업문을 뚫은 사회초년생,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육아비 부담에 허덕이는 부모, 본인을 집을 소유하기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중장년층 까지 불확실한 미래가치 보다는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 드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인 기대소득의 배분을 통한 노후 생활 안정이 목적이라면 납입한 만큼 돌려 받으면 된다. 하지만, 경제활동 가능 기간 보다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연금수령 기간이 길어지고, 이에따라 추가 부담을 다음 세대가 안고가야 한다면 이는 보편적 복지도 뭣도 아닌 세대간 부의 이전만을 초례할 뿐이며 세대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외재적 요인에 의해 물가가 변동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연 4%의 보장 수익은 명목금액의 가치보전 수준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서 연금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부의 이연이 아닌 부의 감소만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문제점을 품고 있는 폭탄을 안고 갈 바에는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40,596

먹고 살기도 힘들다

김**

2013-02-14

40,595

빨리 폐지해라

정**

2013-02-14

40,594

개인의 문제이지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

조**

201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