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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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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09,4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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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잠재부채 413조 보험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라가고
- 기초연금에 복지지출증가로 세금은 계속 오르고
-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 경제활동인구중 절반만 국민연금가입자 그중 1/3은 지역가입자
- 20년후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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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2500만원 보험료 9%, 연봉 10억 실효보험료 0.22%
- 400조기금 채권, 주식(대기업 80%투자), 부동산 투자,
- 국민연금 보험료는 41배나 역진적으로 걷고 혜택은 부자들이 누려
- 가계부채 1000조, 국민 다수는 빚내서 연금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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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국민경제가 있어야 국민 노후도 있다.
- 민간소비줄이고 관치경제 늘려 국민경제 망치는 국민연금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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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기사]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폐지시 이자 31% 반환 가능"
동감하시는 분은 copy 해서 퍼트려주세요. http://bit.ly/148Ls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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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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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폐지 되었으면 좋겠네요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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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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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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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처럼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크게 두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1. 저는 해외거주자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말소자는 아닙니다. 소위 한국보다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다는 서유럽 선진국가에 살고 있으며, 이곳에서 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는 연금은 후일 한국의 국민연금이 줄 연금과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의 연금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 제 주민등록이 살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상담도 해 보았지만,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고 한국에 살지 않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를 모두 증빙하랍니다. 이것보세요, 일을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쉬워도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래도 국적이 한국인이라 일년에 몇 차례 한국에 들어오는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또 연금을 무조건 내야 한다니, 말이 됩니까? 어쨌거나, 적지 않은 한국인이 반드시 재외 국민으로 등록은 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해외 거주를 하며 해외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 현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적어도 가입할지 말지의 "선택권"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2. 이것은 1번보다 더 짜증나는 일입니다.
상기 언급했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고로 한국의 통장들을 자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국민연금 자동납부일에 잔고가 부족해 미납이 될 때가 있구요. 그런데 가산금 3%는 왜 붙습니까? 제가 남한테 빚진 걸 늦게 갚은 거라면 "연체료"라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기본적으로 "지금 내 돈에서 조금 떼어서 모아두고 나중에 다달이 찾아 써야지"라는 개념 아닙니까? 내가 내 돈 모으는 데 며칠 늦게 냈다고 왜 "연체료"인지 "가산금"인지가 붙습니까? 그거 붙어서 더 내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주나요? 생각할수록 열받습니다.
그래서, 얼마전부터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보이콧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국민 연금 폐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 입장에선 두 배로 돈 나가는 연금 제도에 "선택권"만 줘도 좋겠습니다. 10년 뒤의 10만원보다 오늘의 1만원으로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그런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받아간 내 돈, 이자 붙여 돌려 주세요! 탈퇴할 수 있게 해 달란 말입니다!!!! |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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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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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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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라!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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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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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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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급 폐지에 찬성합니다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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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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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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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가입은 강제, 탈퇴는 못하게 강제!!
이런 억지 연금 가입이 어디 있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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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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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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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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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합시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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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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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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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보다 많이 가져가는건 부당합니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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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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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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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안줘도 되니 원금이라도 돌려주었으면.....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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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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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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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망한지 이미 오래전 입니다.폐지운동에 동참합니다. |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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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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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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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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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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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