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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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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09,5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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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잠재부채 413조 보험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라가고
- 기초연금에 복지지출증가로 세금은 계속 오르고
-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 경제활동인구중 절반만 국민연금가입자 그중 1/3은 지역가입자
- 20년후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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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2500만원 보험료 9%, 연봉 10억 실효보험료 0.22%
- 400조기금 채권, 주식(대기업 80%투자), 부동산 투자,
- 국민연금 보험료는 41배나 역진적으로 걷고 혜택은 부자들이 누려
- 가계부채 1000조, 국민 다수는 빚내서 연금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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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국민경제가 있어야 국민 노후도 있다.
- 민간소비줄이고 관치경제 늘려 국민경제 망치는 국민연금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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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기사]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폐지시 이자 31% 반환 가능"
동감하시는 분은 copy 해서 퍼트려주세요. http://bit.ly/148Ls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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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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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구직할 48세 여성입니다.
몇 년 전 직장 다닐 때 한 달에 4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의 보수에 월급에서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4대보험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갔지만 제 주위의 자영업으로 월 순수입이 3000만원 정도 되는 사람은 돈이 아깝다고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리 논술'로 한 달에 몇 백만원을 버는 제 친구와 몇 년전 과외로 한 달에 몇 백만원을 벌었던 제 사촌 동서는 4대 보험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수입이 더 많지만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기초연금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고 상대적 박탈감마저 의욕상실감이 들게 합니다. 물론 형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배려해야겠지만 저보다 나은 사람들까지 형편없는 저의 수입으로 도와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퇴직 후 연금이 많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 연금이 좋다고 예전부터 보수는 다른 직장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공정성에서 어긋나는 지금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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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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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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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기금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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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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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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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잘못된거를 합의없이 고치려니...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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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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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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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과세 합시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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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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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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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보장도 없는 내돈 돌려주시요 |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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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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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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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결과 기대 합니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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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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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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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합시다 |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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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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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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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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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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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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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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썅!!!! |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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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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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차이가 너무나는 국민연금은 당장 페지함이 마땅합니다.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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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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