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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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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09,5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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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잠재부채 413조 보험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라가고
- 기초연금에 복지지출증가로 세금은 계속 오르고
-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 경제활동인구중 절반만 국민연금가입자 그중 1/3은 지역가입자
- 20년후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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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2500만원 보험료 9%, 연봉 10억 실효보험료 0.22%
- 400조기금 채권, 주식(대기업 80%투자), 부동산 투자,
- 국민연금 보험료는 41배나 역진적으로 걷고 혜택은 부자들이 누려
- 가계부채 1000조, 국민 다수는 빚내서 연금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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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국민경제가 있어야 국민 노후도 있다.
- 민간소비줄이고 관치경제 늘려 국민경제 망치는 국민연금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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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기사]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폐지시 이자 31% 반환 가능"
동감하시는 분은 copy 해서 퍼트려주세요. http://bit.ly/148Ls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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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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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제생활은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고, 그것이 안되는 사람은 국가가 최저경제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한계를 넘어서 국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자본주의경제체제하에서 개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인 것이다. 사적연금제도가 존재함에도 반대의사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까지 의사를 무시하고 시행해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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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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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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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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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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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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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폐지에 찬성합니다 |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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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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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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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찬성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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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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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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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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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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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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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일하는 넘들부터 없에야함 세금낭비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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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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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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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폐지가 되어야 되며 대출에 가로막혀 잇는 서민들에게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을 주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실적인 채권을 해결해 하여야한다 여러가지 정부에 정책보다는
이것이 가장 절실한 때인것 같다.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중요하지
미래에 예측도 못하는 정책에 따라가는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싶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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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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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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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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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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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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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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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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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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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폐지에 동의합니다... |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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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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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