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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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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09,5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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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잠재부채 413조 보험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라가고
- 기초연금에 복지지출증가로 세금은 계속 오르고
-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 경제활동인구중 절반만 국민연금가입자 그중 1/3은 지역가입자
- 20년후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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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2500만원 보험료 9%, 연봉 10억 실효보험료 0.22%
- 400조기금 채권, 주식(대기업 80%투자), 부동산 투자,
- 국민연금 보험료는 41배나 역진적으로 걷고 혜택은 부자들이 누려
- 가계부채 1000조, 국민 다수는 빚내서 연금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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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국민경제가 있어야 국민 노후도 있다.
- 민간소비줄이고 관치경제 늘려 국민경제 망치는 국민연금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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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기사]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폐지시 이자 31% 반환 가능"
동감하시는 분은 copy 해서 퍼트려주세요. http://bit.ly/148Ls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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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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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돌려주세요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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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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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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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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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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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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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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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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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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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민연금은 88년 출발할때보다 너무많이 후퇴했고, 정부가 복지차원에서 해야할 역할을 국민연금에 떠 넘겨서 그동안 소득파악도 제대로 안되는 지역가입자와 소득도 없는 주부,학생까지 가입시켜서 형편없는 상태로 바뀌었고, 연금 지급은 하후상박(한자) 구조로 지출하는 구조이므로, 중간 급여구간 근로자들의 연금 혜택을 갉아먹는 구조가 된 상태입니다. 정부와 연금공단에서는 은행이자보다 높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동안 IMF와 주식투자 손실을 거치면서 외국계펀드와는 비교도 안되는 수익율로 나타난 것은 공권력 개입과 투자운영 잘못으로 국민연금에 많은 손실을 끼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엮으려 기웃거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김영삼 정부때 강제 회수해간 퇴직전환금과 이미 납입한 국민연금도 정산해서 지급하고, 최근 논란이 되는 기초연금을 추진하여, 전국민에게 고르게 차등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기관의 역할입니다.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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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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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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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폐지하고 돌려주시오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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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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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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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취지는 좋지만 성과와 미래의 재원고갈 문제를 쉬쉬 덮고만 있다.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이버 서명하기에 동참하고자 한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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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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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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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상태로 제도가 바뀌지않는다면 페지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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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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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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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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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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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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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폐지에 적극 지지합니다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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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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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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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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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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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