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맹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까지 감사원심사청구를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지자체로부터 직권취소를 통해 환급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청구건들에 대해서는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내부적 입장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애당초 연맹에서는 감사원심사청구를 180일 이내 접수한 경우, 행정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추가 환급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감사원의 부정적인 내부 움직임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파장을 의식하는 듯 감사원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며, 아무런 결정사항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이에 연맹은 감사원으로 사이버 시위와 팩스 시위를 동시에 전개합니다. 감사원에서 최대한 납세자를 위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납세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원심사청구 91~180일 접수 해당 회원님께

납세자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한 감사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운동 전개를 위해서, 감사원심사청구를 91일~180일 이내에 접수하셔서 아직 환급받지 못하신 해당 납세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감사원의 결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송 등의 향후 대응 및 진행을 위해서라도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개인정보 입력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납세자 여러분들의 연대야말로 감사원으로부터 최대한 납세자를 위한 추가 환급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