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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2,129
 동일가격으로 거래되는 주택의 거래세를 부과하는데 있
곽**
2006-05-04
2,128
 동일가격 동일세금 조세평등위배
황**
2006-05-04
2,127
 정부는 항상 세금에 대한 형평성유지가 가장 우선되어
손**
2006-05-04
2,126
 사인과법인간의 형평성위배및 세수확대위한 행정편의주
손**
2006-05-04
2,125
 내년에 신규아파트에 입주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과
한**
2006-05-04
2,124
 아마추어식 과세 우리당 해체해라.
강**
2006-05-04
2,123
 조세형평에 맞지않는 일이므로 맞게 과세 되어야 합니
김**
2006-05-04
2,122
 정부는 신규주택취득자를 차별하는 현행 거래세감면조
임**
2006-05-04
2,121
 조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불공평한 법은 당장 고쳐야
양**
2006-05-04
2,120
 불평등 규정으로 평등권침해로인한 재산상 불이익
민**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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