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 이미 배정된 특활비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감사원 특활비 지침을 개정하고(업무처리비로 전환)
2) 향후 국방, 안보 등 일부를 제외한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3) 또한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추가)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현재(2024.12.24) 진행상황
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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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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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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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공개 요청합니다 | |||
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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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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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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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하면 공개하세요 | |||
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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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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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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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보장하시길 | |||
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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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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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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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대표적인 민폐 | |||
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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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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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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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
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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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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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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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전면 폐지에 찬성합니다 | |||
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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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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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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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공개해야 합니다 | |||
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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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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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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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
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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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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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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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공개해야 합니다. | |||
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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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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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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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밝혀내야합니다.. | |||
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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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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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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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 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특활비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 |||
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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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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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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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때도 특활비 명목으로 몇백억을 썼다고 하는데 대통령이면 더 할 것입니다.
항목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 |||
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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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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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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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 |||
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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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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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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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의 쓰임새에 대해 정당하게 알 권리를 주장합니다. 또한 그 세금의 쓰임새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함에 목소리를 더합니다. | |||
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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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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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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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은 특활비를 공개하라 | |||
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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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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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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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알권리입니다 | |||
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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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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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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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등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게 중대한 국익을 헤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공개해야죠 | |||
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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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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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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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이라 모든게 무혐의처분받는나라~~~~~이래서는 안됩니다. | |||
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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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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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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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성공하시길 | |||
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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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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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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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특활비 폐지하고 활동비도 모두 공개해야합니다.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은 절대로 없도록 바꿔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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