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 이미 배정된 특활비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감사원 특활비 지침을 개정하고(업무처리비로 전환)
2) 향후 국방, 안보 등 일부를 제외한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3) 또한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추가)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현재(2024.12.24) 진행상황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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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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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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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폐지 찬성 |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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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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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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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특수활동비 폐지되어야 한다. | |||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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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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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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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은 꼭 있어야 합니다 | |||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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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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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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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찬성 |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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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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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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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시절에 영수증도 감사도 없이 사용한 특활비147억 낱낱이 밝히고 건희네 가족범죄와 건희의 학력위조 등의 각종 비리 다 명명백백 조국가족처럼 물샐틈없이 꼼꼼히 조사하여 죄를 밝히라!!!! 이기 검찰 공화국인가? 국민의 공화국인가 말이다!! 나쁜 윤석렬무리들같으니라구!!나라를 꼭 바로 세웁시다. 울분터져서 뉴스도 못보고살겠습니다. | |||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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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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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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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지 않은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폐지에 찬성합니다. | |||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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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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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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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 활동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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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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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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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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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오남용은 금지 해야 합니다 | |||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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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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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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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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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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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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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폐지 바랍니다 | |||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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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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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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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히 엄정 조사가 필요 |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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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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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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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없애야한다 | |||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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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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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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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리의 지속적인 유발을 원천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만을 지원하도록 제도 혁신 단행 | |||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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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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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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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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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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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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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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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동의합니다. | |||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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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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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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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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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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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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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에서는 눈먼 돈 당연히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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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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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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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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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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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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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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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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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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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폐지가 정답이요 뭣이 구린게있는지 밝혀주세요 국민혈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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