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 이미 배정된 특활비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감사원 특활비 지침을 개정하고(업무처리비로 전환)
2) 향후 국방, 안보 등 일부를 제외한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3) 또한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추가)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현재(2024.12.24) 진행상황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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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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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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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폐지에 동의합니다. | |||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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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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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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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폐지되는 그날까지 투쟁! 투쟁! | |||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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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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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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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안보분야와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세금 사용 시 출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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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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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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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폐지 찬성합니다 | |||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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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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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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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폐지 적극 동참합니다. | |||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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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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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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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폐지에 찬성합니다. | |||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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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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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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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폐지에 동의합니다 | |||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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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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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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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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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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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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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전면폐지 적극적 동의 합니다 | |||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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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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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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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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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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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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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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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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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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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전면 폐지 | |||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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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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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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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전면 폐지에 동의합니다 | |||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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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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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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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폐지 지지합니다 | |||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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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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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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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폐지 적극 찬성 | |||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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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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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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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폐지 준수해 주세요. | |||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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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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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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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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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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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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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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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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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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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이 폐지해야하고 문재인정부 특활비 공개해야합니다. | |||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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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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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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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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