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명인원: 2,8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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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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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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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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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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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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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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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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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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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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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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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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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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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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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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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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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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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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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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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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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장 공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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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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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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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을 밝히라고 외치던 대통령님
예산특활비 공개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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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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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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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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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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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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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부터 투명한 국가,사회의 모범을 보여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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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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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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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바랍니다. 국민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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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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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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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해라. 도대체 뭐에 쓴건 세금 납부자로 알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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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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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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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공개, 폐지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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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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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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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공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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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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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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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연히 알아야할 권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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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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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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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명한 사회의 초석은 모든 국정 비용의 공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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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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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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깻끗한 사회는 비밀이 없는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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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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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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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각종 특수활동비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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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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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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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에 대한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으로 국민(피해자)의 알 권리를 중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서 2차3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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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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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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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운용에 투명성을 높이자는데 성역이 있을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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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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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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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공개하라. 왜 못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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