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포상금의 종류와 제보건수

나. 세무조사중 탈세제보 조사는 몇%인가?

다.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의 내용

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 요건

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란?

• ·대법원 판결 내용
• ·일회성 송금내역과 차명계좌 번호만으로는 중요한 자료 x
• ·과세관청에서 탈세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이면 족함
• ·판결문이 중요한 자료라고 한 4가지 사례
• ·중복조사 예외사유에서 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로 본 경우

사. 포상금 산출방법과 탈루세액의 범위

가.비정기세무조사 대상

나.탈세제보는 3호사유인데 4호로 세무조사 통지

다.탈세제보조사인지 알 수 있나요?

라.탈세제보 접수후 업무프로세스(조사대상, 현장확인, 서면확인)

마. 중요자료가 미첨부된 탈세제보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잘못(감사원 감사사례)

바. 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상 과세활용자료 분류기준 ♣

사. 중요한 탈세제보로 분류되는 경우

가.차명계좌제보로 서면확인 해명자료 요청받은 사례

나.차명계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다.차명계좌관련 감사원 징계사례

가.공무원이 탈세제보 조사를 싫어하는 5가지 이유 평소 대처전략

나.세무조사 사전통지단계 대처전략

• ·세무조사 선정사유없이 한 세무조사는 위법 권리보호 요청
• ·명백한 탈루증빙이 없다고 판단한 4가지 사례
• ·구체적이지만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탈세제보가 비정기조사대상에 해당하는가?

다.조사단계에서의 대처전략

가.미국과 한국 탈세포상금 비교

나.탈세포상금은 신뢰를 파괴한다

다.탈세포상금은 악용된다

라.한국 vs 스웨덴 포상금 개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