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누보드4 > 한국납세자연맹 > 연말정산HOT정보 http://beta.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연말정산 특집 뉴스레터 http://beta.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2032
연맹에서만 제공되는 특별한 정보                                                           
                             
 26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더보기)
 개정된 장애인추가공제 완벽 해설(+더보기)
 따로사는 부모님 부양입증은 언제 하나요?
 (+더보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의 유의점 (+더보기)                             
헛갈리는 소득금액 100만원 정복하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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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Tue, 20 Jan 2026 13:26:58 +0900 26년귀속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http://beta.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2031

2026년귀속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중 금액이 크고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중 하나는 “장애인 공제“입니다.

또한 올해 법이 개정되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금액 100만원초과해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종전: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는 상관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하면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개정: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예) 26년 귀속부터는 대학생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대학등록금 세액공제 가능함)


■ 9세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시행령 아직 정하지 않음)

■ 자녀 수 연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제126조의2 제10항)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저녀 1명당 5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된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 연간 300만원→ 350만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원→ 400만원 

-총금여액이 7천만원초과: 자녀가 1명인 경우 연간 250만원→ 275만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250만원→ 300만원

 
■ 부부 ‘월세 세액공제’ 따로 공제 가능(조특법 제95조의2 제2항)

2025년귀속까지는 월세 세액공제는 연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만 적용됐다. 직장을 이유로 부부가 따로 살면서 각각 월세를 내도 둘 중 한 사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올해부터는 다른 시군구에 사는 부부가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의 총급여는 각각 8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부부가 내는 월세를 합해 10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된다.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인상(소득세법 제12조)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소득공제혜택 6가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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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의 연말정산 세테크 꼭 챙기세요 ☞ 자세히보기 
·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의 유의할  점☞ 자세히보기 
· 따로 사는 부양가족의 부양입증은 언제 해야 하나요? ☞ 자세히보기




]]> 납세자연맹 Fri, 02 Jan 2026 14:59:49 +0900 개정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완벽 해설 http://beta.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2030

개정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완벽 해설

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중 금액이 크고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중 하나는 “장애인 공제“입니다.

또한 올해 법이 개정되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 12. 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그동안 4호 사유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추상적인 법 규정으로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서 2025.2월에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 내용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이하 생략)

 
전단의 내용은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의미합니다.

”산정특례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로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이다. 2023년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되어 현재 희귀질환은 1,165개이고, 중증난치질환은 208개이며 2023년 4월말 기준 158만 명(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누적 등록 현황)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다(건강보험 홈페이지 참고)“


■ 주기적인 치료자의 범위

종전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주기적인 치료자로 개정되었습니다.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문상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

산정특례처럼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되는지가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둘째,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증명서 발급 Tip

개정전보다 조금 더 구체화 되었지만 여전히 의사입장에서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아래 내용을 강조하면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25년 세법개정으로 ”항시치료자“가 ”주기적인 치료자“로 기준이 완화되었고

② 장애인증명서는 소득공제용 외의 타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③ 세법에서 장애인의 개념을 장애인복지법과 산정특례 범위보다 폭넓게 규정한 것은 중증환자에게 세금의 혜택을 주어 환자 가족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주기 위함이고

④장애인 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진단서와 달리 의사들의 불이익(감사, 시정조치 등)은 전혀 없다는 것을 설명

☞유의: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시기에 공제신청하는 것이 유리, 근로자 본인이 당뇨,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 서류 제출후에 발급받아 납세자연맹을 통해 경정청구 하였으나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거부 받은 사례 있음(경정청구때는 세무공무원이 공제요건을 까다롭게 판단할 수밖에 없음)


■ 상담사례

Q.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등급(1등급)을 받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증명서가 꼭 있어야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부모님이 말기암 수술 후 사망하셨는데 수술 받은 병원이 폐업을 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진단서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A: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됨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공제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 연말정산담당자를 설득하여 장애인공제를 받거나 일단 회사 연말정산전산 시스템에서 본인이 장애인공제를 체크하여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추후 과다공제로 소명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일 소명 요구를 받아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진단서 등으로 장애인에 해당됨을 소명하면 과다공제의 추징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세법의 대원칙이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래전에 지금과 달리 국세청은 '진단서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만으로 연말정산 시기가 아닌 경정청구로  환급신청하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저는 20대초반부터 류마티스 진단을 받아서 10년간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세법상장애인이라는 것을 얼마전에 알게됐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도 세법상 장애인 신청이 된다는것을 알아서 병원에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을했는데 병원에서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많이 안해보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은 장애인증명서라는것이 진짜 장애인이 되기위한 발급으로 생각하시는것 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저는 중증난치로 산정특례도 받고 있습니다.

A: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산정특례대상자는 장애인에 해당됨이 법 조문에 명시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이 산정특례대상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장애인발급도우미코너 – 공문출력-산정특례용공문에는 산정특례자도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공문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출력하여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저는 2012년에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전부 적출 수술하여 약를 의사진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평생 약을 복용해야합니다. 산정특례기간인 5년이 지난 경우인 저의 경우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된 경우, 합병증이 있는 당뇨,고혈압 환자, 인슐린 투약중인 1형 당뇨 환자 등의 경우에 ”주기적인 치료자“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사가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법을 잘 모르는 의사입장에서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장애인증명서 발급 Tip“를 참조하여 병원(의사 또는 원무과 직원)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소득공제혜택 6가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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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Fri, 02 Jan 2026 13:07:13 +0900 따로 사는 부양가족의 부양입증은 언제 해야 하나요? http://beta.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2029

 

따로 사는 부양가족의 부양입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올해 11월 국세청은 따로사는 형제자매의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제 부양사실을 입증하라고 회사”에 처음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어려운 내용에 해당하는 “부양입증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 연말정산때 부양입증 요구 여부

부모,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요건에 “실질적인 부양요건”이 있지만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양입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부양입증이 필요하지만 연말정산의 특성상 부양입증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회사 연말정산 단계  연말정산후 점검 단계 경정청구 단계 
부모, 조부모 부양입증 요구 안함 입증요구가 없으나 향후 입증 요구 가능 입증요구하는 경우 있음
형제자매 부양입증 요구 안함 올해 처음 입증 요구 입증 요구

☞유의 : 부모와 조부모 공제는 연말정산 단계에서 공제받지 않고 연말정산후 개인적으로 경정청구로 환급청구를 하면 세무서에서 부양입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단계에서 공제 받는 것이 유리


■ 입증책임의 법리

-매출누락 : 국세청이 입증책임

-비용(세금계산서, 통장입금 등 객관적증빙을 보관): 허위임을 국세청이 입증

-비용(세금계산서, 통장입금 등 객관적증빙을 보관 x): 납세자가 입증

-비과세·감면, 대손 등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


※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관계 및 형편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77)

 

■부양입증 요구를 받는 경우의 대처전략

Q. 주소지가 다른 장애인 형제.자매에 대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2024년도 인적 공제를 받았으나, 최근에 실제 부양사실을 증명하라고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 등이 있으면 되는데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방문 시 마다 용돈을 주거나, 장을 봐서 가거나 하는 등 지원을 합니다. 아버지를 형제.자매 근처에 사시는데 아버지를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인적 공제 부양가족 입니다. 이 경우에 실제 부양 사실을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A.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회사담당자를 1차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현금으로 용돈을 주셨다면, 방문일에 출금한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②장을 봐서 가신다면 방문일자에 장본 내역 및 방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면 대중교통 이용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통신비나 의료비지출내역도 있으면 첨부 바라며

③부양가족인 아버지가 부양하였다는 증빙이 있다면 그 내용도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지만 동생의 부양사실확인서, 입증자료는 없지만 정황상 구체적인 부양 기술 내용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차적인 설득대상이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회사 연말정산담당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1년치만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5년간 잘못 공제받은 금액도 추징이 되어 추징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소명바랍니다.


☞입증 Tip : 평소 부양입증 요구에 대비 증빙을 챙겨놓으면 좋음

☞퇴직자의 부양입증 :  퇴직자의 경우에는 직접 소명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담당자보다 세무공무원을 설득하는 것은 더 어렵지만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바랍니다.

 

■따는 사는 장애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요건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해야 하나,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국세청은 일시 퇴거 요건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 서울에서 같이 살다가 동생이 지방대학에 진학, 부모님 소득이 적어 동생 등록금을 납부함 : 일시퇴거에 해당하여 동생 대학등록금공제 가능하고 동생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가 만20세를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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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의 유의할 점☞ 자세히보기

 


]]> 납세자연맹 Mon, 22 Dec 2025 17:30:12 +0900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의 유의할 점 http://beta.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2028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의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중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의 혜택은 금리로 따지면 0.3% ~ 1%에 해당되는 큰 금액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지 못하거나 소득공제를 받다가 상속이나 증여로 2주택을 보유하여  안타깝게 큰 금액의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공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기주택 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유의할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주택 취득

·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202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시에는 5억)

·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상환기간 10년 이상(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 또는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하는 경우)이거나 15년 이상일 것.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지만 세대원본인의 집에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거주해야 함

※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아내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남편이 공제 안됨

※ 전세금을 승계하고 주택구입시에는 보존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차입요건 미충족 가능성

※ 과세기간중에 2주택이상이더라도 12.31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 주거용오피스털보유중에 1주택구입: 1주택자임


☞유의 : 신규주택 취득전에 공제되는지 꼼꼼한 검토 필요


■이자상환액공제를 받다가 집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소득세 집행기준 52-112-1)


☞ 유의 : 상속주택에 거주하거나 형제 모두가 비거주하여 연장자에 해당하면 12.31일현재 2주택에 해당하여 이자 상환액을 받지 못함, 공제를 받으면 매년 11월경에 “과다공제 소명 요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증여 받는 경우

소득세 집행기준 52-112-1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주택수 계산 시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만 당해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시 공동상속주택 외 일반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의 : 시가 1억원의 시골집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4형제가 공동지분(27%, 25%, 25%, 23%)을 가지고 있다면 4형제 모두가 1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자상환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Q. 24년에는 증여받은 공유지분으로 2주택이 되어 장기주택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못하나 25년 12월중에 공유지분을 말소하여 다시 1주택으로 환원된다면 25년귀속에서는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자상환액공제시 주택수 판단시점은 과세기간종료일(12.31.)현재 로서 과세기간중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인 경우에는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

· 장기주택차입금이자 상환액공제 해설 ☞ 자세히보기


· 관련 유튜브 ☞ [2024귀속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이전 내용

· 12월의 연말정산 세테크 꼭 챙기세요 ☞ 자세히보기


 


]]> 납세자연맹 Wed, 17 Dec 2025 13:21:23 +0900 12월의 연말정산 세테크 꼭 챙기세요 http://beta.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2027

 

12월의 연말정산 세테크 꼭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2025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세테크는 해를 넘기면,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12월의 연말정산 세테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맞벌이부부 신용카드공제 세테크

·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한다.

· 남편이 퇴직하면 퇴직이후에는 아내 카드 사용한다

· 배우자가 사업자(특수고용직 등)나 기타소득자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한다.

· 아내의 보험모집인 소득이 447만원원(쿠팡 알바소득제외)을 초과하면 남편카드를 사용한다.

· 아내의 사용액이 공제문턱(연봉의 25%) 밑으로 예상되면 남편 카드를 사용한다

· 남편이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아내 카드를 사용하거나 내년으로 이월 지출한다

·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면 다른 공제는 남편이 받는다

(아내 연봉 30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불입,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공제하면 결정세액 '0')


▶관련 유튜브☞


■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안으로 주소 이전해야

· 연봉 8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변경해야 함

· 23년에 세액공제대상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됨


▶관련 유튜브☞

 

■ 형제자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안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의 기본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12월안으로 주민등록을 근로자 주소로 이전해야 공제 가능

·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 취학, 치료 등을 위해 따로 살아도 대학등록금 공제 가능

· 형제자매가 세법상 장애인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 (예: 혼자 사는 암수술한 40세 누나)


※주의: 최근 국세청은 따로사는 형제의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라고 회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생활비는 통장으로 송금하고, 통신비, 치료비 등 기타 생활비 지원도 증빙 보관 필요


▶관련 유튜브☞

 

■12월에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 분은 유의해야

12.31일현재 무주택자에게만 공제혜택을 주는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상환공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12월에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잔금일자를 내년으로 이월하면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상환공제가 가능하다.


Q. 전세(또는 월세)로 거주하다가 25년 중에 주택을 마련한 경우, 기존에 지출한 전세금 이자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A.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25.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25년 중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는 공제적용이 불가합니다.


▶관련 유튜브☞

 

■주택청약저축공제를 받기 위해 12.31일까지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

 

■12월말까지 혼인신고하면 주어지는 4가지 혜택

· 2024.12.10.일 국회에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한시적인 혜택)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통과되어 2024년귀속 연말정산부터 소급적용하게 된다

· 12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가능

· 연봉이 4,147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 50만원 소득공제 가능

·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는 기본공제 가능


▶관련 유튜브 ☞


■연금계좌 추가납입 검토

· 납입한도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23년에 200만원 상향되어 연금저축은 기존 600만원까지, IRP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연금계좌+IRP 한도는 900만원)


※주의:연금계좌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연봉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적으면 세액공제 혜택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

 

■34세 이하 청년은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 검토

· 가입요건 : ①만 19~34세 ②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③계약기간 3~5년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펀드 운용요건 :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 세제지원 :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추징 :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 적용기한 : 2025.12.31.일까지 가입분(연장됨)

 

■기타 개정된 연말정산 관련 세법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배우자로 확대: 연봉 7,0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대환대출 시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 자녀세액공제 손자녀로 확대: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연말정산 달라진 점 ☞




]]> 납세자연맹 Mon, 08 Dec 2025 16:28:26 +0900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http://beta.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2026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5년 개정세법을 기반으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을 정리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번 연말정산도 납세자연맹과 함께 현명하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근로소득자가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녀세액공제 변경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기존 : 1명 15만원, 2명 20만원, 이후 1인당 추가 30만원

변경 : 1명 25만원 2명 30만원 이후 1인당 추가 4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시) 자녀가 3명인 경우 55만원 + 추가 40만원 = 95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

장애인 공제 요건이 기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서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장애인증명서”로만 신청할 수 있던 장애인공제를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6세 미만 장애아동도 간단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기존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서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또한 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

대환대출을 받은 금액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끼리 정산되기 때문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내역이 없더라도 예외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대환대출 차입분도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대환대출 금액의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신 분은 경정청구를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범위 명확화

기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의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거치기간과 상환해야 하는 금액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내가 공제대상인지 아닌 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거치기간 : 1년

상환금액 : 차입금의 100분의 70/상환기간 연수 × 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월수/12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공제율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에 변경이 있습니다. 기부금 10만원 초과시 11만원+10만원 초과분×15%에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의 경우 10만원 초과분×3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또한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대상기준 완화

노란우상공제 대상자가 기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에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공제한도도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기존 최대 500만원)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 현장

기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분에 한하여 받을 수 있던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추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와 같은 30%입니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구체화

대상시설은 수영장, 체력단련장

공제대상은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의 시설이용료로 운동 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제외됩니다.

시설이용료과 시설이용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이용분으로 계산합니다.

이 공제는 20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회사 연말정산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개정세법

이 외 자세한 내용과 회사 연말정산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달라진 점, 자료실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달라진 점 바로가기 ▶



                          
]]> 납세자연맹 Mon, 01 Dec 2025 13:30:57 +0900 국세청에서 알려줄 수 없는 연말정산 조세회피 전략 http://beta.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2025
 
국세청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조세회피 전략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2024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소득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를 선별하여 유튜브 연말정산 시리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연말정산 조세회피 전략 4가지를 다룬 영상을 소개합니다.

■ 조세회피란 무엇인가요?
조세회피는 “세법의 약점이나 빈틈을 이용해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 실패하면 ‘탈세’로 간주되는 유동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 공제 :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해야 공제가 가능”
▸맞벌이 의료비 공제 :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공제는 가능하나 지출자가 공제해야“

하지만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제도의 빈틈을 찾아 회원님께 실질적으로 유리한 절세 전략을 제안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정보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납세자권리를 옹호하는 납세자연맹만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해석과 다른 납세자연맹의 해석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 ‘국세청에서 알려줄 수 없는 연말정산 조세회피’ 4가지 주요내용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몰아서 공제 가능한가?
▶소득이 있는 형과 같이 사는 부모님을 따로 사는 동생이 공제 가능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 않은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공제 가능한가?		 맞벌이 부부 
▶아내 카드로 결제한 아내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 가능한가?
▶딸을 기본공제 받는 남편이 아내가 지급한 교육비공제 가능한가?
형제자매 
▶암투명중인 55세 언니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방법은?
▶결혼전에 공제받은 동생대학등록금을 공제받는 방법은?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적발되지 않는 항목 
▶실손보험금을 의료비에서 공제하지 않은 경우
▶선글란스 구입비용
▶암,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 납세자연맹 Mon, 13 Jan 2025 11:04:58 +0900 국세청보다 환급이 많이 나오는 ‘맞벌이 계산기’ 이용해보세요. http://beta.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2024
국세청보다 환급이 많이 나오는 ‘맞벌이 계산기’ 이용해보세요. 
[부양가족 6명 국세청 경우의 수 64개, 연맹은 192개]
안녕하세요, 회원님!

연맹이 자랑하는 ‘맞벌이 절세계산기’가 한층 더 정교해지고 강력해져 돌아옵니다. (1월 14일 예정)
작년까지 부양가족 최대 6명에 대해 64가지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했던 계산기가,
올해는 192가지 경우의 수를 분석하여 최적의 절세조합을 자동으로 찾아드립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조합을 추가한 것입니다.
남편에게 몰기, 아내에게 몰기, 각각 공제 등 세 가지 경우를 분석하여,
국세청 계산기보다 더 많은 환급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연맹의 계산기가 더 뛰어난가요?

국세청은 맞벌이부부 의료비와 관련해 “맞벌이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 수 있지만 지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맞벌이계산기에는 의료비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하지만 연맹은 국세청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산기에 반영하여 환급액을 극대화합니다. 

연맹이 국세청의 해석을 회피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부는 경제공동체이므로 의료비를 지출당사자만 반영해야 한다는 점은 불힙리하다는 점.
둘째,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는 부부 중 누가 의료비를 지출하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해석은 연맹이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로서 연말정산 제도의 빈틈을 공략해 회원님께 실절적이고 유리한 절세전략을 제안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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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계산기는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만 제공되지만, 연맹의 계산기는 납세자의 관점에서 더욱 세밀하고 유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월 14일부터 업그레이드된 계산기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적의 절세 전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회원님의 절세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납세자연맹 Fri, 10 Jan 2025 10:19:07 +0900 올해 환급액 미리 알아보고 세테크 리포트도 꼭 확인하세요! http://beta.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2023
올해 환급액 미리 알아보고 세테크 리포트도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4년 전통의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가 새로 오픈했습니다. 
매년 최신 세법을 반영하며 진화해 ‘연말정산 계산기’는 납세자연맹의 대표적인 무료 서비스로, 
올해도 더욱 강력해진 기능과 편리함으로 선보입니다. 

연맹의 ‘연말정산 계산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3명까지 정보 저장 및 수정 가능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계산하려고 데이터를 초기화하거나 새로 로그인할 필요 없이, 
한 계정에서 3명까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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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연말정산 리포트’ 제공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환급정보와 절세팁을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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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직장인도 쉽게 이해
연말정산 개념이 생소한 직장인도 계산기 이용과정과 리포트를 통해 연말정산 세테크의 기념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올해에도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계산기’와 함께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가족, 동료, 친구에게도 유용할 것 같다면 공유해 주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는 납세자권리운동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납세자연맹이 늘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납세자연맹 Fri, 10 Jan 2025 10:18:04 +0900 12월의 연말정산 세테크 http://beta.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2022
12월의 연말정산 세테크 
1. 신용카드 세테크 (유튜브 보기☞)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등 사용
  신용카드(15%)<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30%)<대중교통·전통시장(40%)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을 노려라
  - 신용카드 소비증가분(2023년보다 105% 초과금액)에 대해 공제율 10%p 인상되어 올해
    지출이 유리
  -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려던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에서 20%,
   전통시장 공제율 40%에서 80%로 각각 인상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고가의 물품구입을 언제 구입할지는 아래 공제한도를 참조해서 결정해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
24년 증가분 100만원

 - 신용카드공제 한도 300만원초과 and 소비증가 없음: 내년 이월 구입 유리
 - 신용카드공제 한도 300만원초과 and 소비증가 있음: 소비증가 한도액 100만원이내에서
   올해 구입하는 것이 유리

2. 맞벌이부부 신용카드 세테크 

-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면 다른 공제는 남편이 받는다.
- 아내의 사용액이 공제문턱(연봉의 25%) 밑으로 예상되면 남편 카드를 사용한다.
- 남편이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아내 카드를 사용하거나 내년으로 이월 지출.
-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한다.
-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한다.
- 남편이 퇴직하면 퇴직이후에는 아내 카드 사용한다
3. 신혼부부 세테크 (유튜브 보기☞)

-혼인신고를 2026년 12월말까지하면 부부에게 각각 55만원(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된다
“2024.12.10.일 국회에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한시적인 혜택)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통과되어 2024년귀속 연말정산부터 소급적용하게 된다“

-혼인싱고시 추가적인 혜택
· 12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
· 연봉이 4,147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 50만원 소득공제 가능
·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가능

4. 고액기부자 세테크 (유튜브 보기☞)

3000만원초과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2024년까지)상향(30%→40%)되어 올해안에 기부하는 것이 유리
5. 12월안으로 공제요건을 맞추어라 

주택관련 공제는 세대주, 무주택자 등 각종 공제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의 판단시점은 12.31일이다. 12.31일로  다음과 같은 공제요건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 주택청약저축공제를 받기 위해 12.31일 현재 세대주로 하는 것
-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
-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20세이하, 60세이상, 장애인은 나이관계 없음)의 주민등록을
 12.31일까지 이전하는 것 (유튜브 보기☞)
-12.31일현재 무주택자에게만 공제혜택을 주는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상환공제 대상자
  의 경우에는 12월에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내년으로 이월하면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
  자금상환공제가 가능하다. (유튜브 보기☞)

6.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겨라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공제를 위한 월세액자료 등
7. 올해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의 세테크 

연봉이 면세점(1400만원이하)라면 올해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지출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이 유리
8.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 

12.31.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하면 일정 금액이 해지가산세로 추징됨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기전의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결정세액’0’라면 세액공제 혜택 없음)
-연봉이 작거나 소득공제가 많아 상품가입전에 결정세액이 “0’이면 상품가입으로 인한 공제 혜택 없음

연금계좌 ∎(혜택)연금계좌 납입금액은 6백만원 한도(퇴직연금 포함 시 9백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를 세액공제
▴(추징)연금계좌 중도해지, 일시금 수령 등 연금 외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5%) 과세
주택청약
저축

∎(혜택)연 납입액 중 3백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최대120만원 공제)
▴(추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당첨 외 사유로 해지 시 불입액의 6%(실제 감면세액을 한도) 가산세 부과, 중도해지연도 불입분은 공제 불가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혜택)연 납입액 중 6백만 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공제)
▴(추징)가입일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 부과
]]> 납세자연맹 Wed, 18 Dec 2024 10:23:27 +0900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의료비공제추징 가산세 환급 가능 http://beta.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2021 ※유튜브에서 자세한 내용 보기 ☞

1. 국세청의 종전 입장
근로자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는 경우에 의료비세액공제금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도 다음과 같이 징수함
[근로자는 ’22년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대해]
  1) '23.3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22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액’ 신고·납부
  2) 건보공단은 '23.8월말경 '22년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 의료비 환급금 지급대상 개인에게 지급안내문 발송 및 환급 실시
  3) 의료비 환급금을 지급받은 개인은 '22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이행
 ☞ ’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3.5.31.) 경과 후 수정신고자는 가산세 부담

2. 국세청의 입장 변경
국세청은 감사원의 건설팅을 받아 “납세자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도자료(2024.11.11.)를 배포

3. 환급가능 연도
 2019-2023년귀속 연말정산에 때 위 사유로 가산세를 추징당한 경우

4. 환급방법
①재직시: 회사에서 일괄 경정청구
②퇴직시: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거나 납세자연맹에서 환급신청(바로가기☞)

]]> 납세자연맹 Tue, 17 Dec 2024 13:29:54 +0900 2025년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http://beta.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2020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중 2025년귀속부터 적용되는 내용

2024. 12. 10. 국회에서 통과된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중 2025년귀속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 마련(소득법 §12(3), §20①)
자동차·전자제품 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비과세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59의2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소득법 §59의4⑧)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적용기한 종료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상향(연 500만원 → 2,000만원)에 맞추어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한도금액 확대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87)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시기> (소득공제)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비과세) '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 납세자연맹 Tue, 17 Dec 2024 10:37:06 +0900 2024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http://beta.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2019

2024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4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중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연말정산담담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바로가기☞)

※유튜브에서 자세한 내용 보기 ☞

▶2024.12.10.일에 세법이 개정되어 2024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2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소득법 §12(3))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시기>'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p 인상(10%→20%), ④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40%→80%) ☞ 정부안 통과 안됨


▶2023.12월에 세법이 개정되어 2024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

1.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손자녀로 확대

현행

개정

□ 자녀세액공제

◦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3명: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30만원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35만원 + 2명초과 1명당 30만원

ex) 4명 = 2명 35만원 + 3명째(30만원) + 4명째(30만원) = 95만원

  

2.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현행

개정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한도) 750만원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1,000만원


3.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개정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➊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 (급여요건 삭제)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➊공제한도 미적용에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4. 3,000만원 초과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2024년까지) 상향 : 30% → 40%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승

서민 · 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4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상환기간

상환방식

기존 한도

24년 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급리 + 비거치식

1,800만원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500만원

1,800만원

기타

500만원

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300만원

600만원

주택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240만원 → 300만원

7. 신용카드 소비증가분(2023년보다 105%초과금액) 공제율 10%p 인상


                                                 ]]> 납세자연맹 Tue, 17 Dec 2024 10:13:02 +0900 연초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절세전략 http://beta.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2018
연초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절세전략

1. 2024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챙겨보자

가.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한도) 750만원 →1,000만원

나.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한도) 300~1,800만원 →600~2,000만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기준시가 6억원 이하

다. 자녀세액공제 손자녀로 확대

라. 연봉에 관계없이 산후조리원비용 세액공제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연봉기준 폐지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공제함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한도(700만원) 적용배제

마. 3천만원초과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3천만원 초과: 40%(’24.12.31.까지 기부시)

바.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연300만원
2. 신용카드 절세전략

가. 공통: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등 사용

나. 맞벌이부부 절세전략
- 아내의 사용액이 공제문턱(연봉의 25%)밑으로 예상되면 남편 카드를 사용한다.
-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한다.
-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한다.
- 남편이 퇴직하면 퇴직이후에는 아내 카드 사용한다

다. 소득이 적은 아버지와 같이 사는 소득이 없는 어머니
-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받는다면 아버지가 어머니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3. 연말정산리포트를 확인하라

연맹의 연말정산계산기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올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그대로 입력하면 유용한 정보가 담겨있는 연말정산리포트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연말정산리포트 목차>
240311.png

※연말정산계산기 바로가기☞
4. 올해 주택구입계획이 있는 사람은 아래 내용을 숙지해야

- 근로자 본인명의의 주택에 아내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와 배우자명의의 주택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장기주택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공제요건 확인해야
※ 공제요건 확인하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세액공제는 ’24.12.31.기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공제받을 수있으므로, ’24년 연말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 점 유의.
5. 가족이 중병에 걸린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연맹의 장애인도우미코너에는 ▲산정특례자 협조요청공문 ▲발달장애아동 공문 ▲1형당뇨 공문 ▲장기요양등급자 공문 ▲합병증이 있는 당뇨·고혈압용 공문을 출력하여 병원에 가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장애인증명서 코너 바로가기☞
6.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놓쳐거나 세테크를 잘못한 경우, 경정청구보다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부부, 부모와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중 소득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 가족 전체의 환급액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부양가족공제조합을 프로그램으로 찾아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수정해서 소득자1은 환급신고(100만원), 소득자 2는 납부신고(50만원)을 하여 가족전체로 5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는 것이다.

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는 두사람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였다,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다. 4월중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 임무혁 Mon, 11 Mar 2024 14:30:1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