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위기 대응, 재정 정책 방향과 지출 효율화 방안 모색
한국납세자연맹, 세수 부족과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정책 토론회 공동 개최
재정 적자 고착화 우려, 지출 개혁과 적극적 세입 확충 전략 논의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NGO협동하는사람들, 박성훈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2년간 총 87조 2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국가 재정위기 상황에서 재정 정책의 방향성과 효율적 지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가 ‘최근 재정 여건과 정책과제: 세입 확충과 지출개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조문균 과장,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박윤정 조사관과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참석하여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우철 교수는 발제문에서 2025년 예산 정책 방향의 문제로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예산 및 재정 관리, 정책 방향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현재의 재정 운용 여건이 대규모 재정 적자의 고착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재정 정책 추진을 통해 세입 확충과 지출 개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며, 재정 준칙에 따른 전략적인 지출계획의 추진을 강조했다.
NGO협동하는사람들은 토론회에서 국가 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기획재정부 중심의 범정부 차원의 ‘국가 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TF’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건강보험 약품비 직불제 ▲제네릭 약품 처방 인센티브 강화 ▲법령의 허점을 이용한 세금회피 방지 방안 검토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2023년 기준 어린이 1인당 국가부채 금액이 2억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국가부채 증가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면서 “국민이 증세에 동의하려면 조세제도의 공정성이 회복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으며, 사회를 위해 적절히 사용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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