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공직사회 신뢰 회복의 조건은?
스웨덴 국세청 성공사례에서 찾은 신뢰 회복 비법…“절차적 공정성 강화”
“국민이 존중받고 충분히 설명받을 때 신뢰도 상승”
공직사회에서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신뢰가 증대된다”는 원칙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기관이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과가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세무조사를 비롯한 행정 절차 전반에서 ‘절차적 정의’가 보장될 때,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정당성도 확보된다”며 “공직사회가 절차의 정의인 공정성, 비차별성, 존중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연맹이 2020년 번역·출간한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제시했다. 이 책에서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중 15%는 신뢰도가 증가했고 17%는 감소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응대받고 존중받았는지 여부’가 신뢰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밝혔다.
연맹은 “이는 비단 세무조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공행정 절차에서 공직자들이 단순히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올바른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이 행정기관과 공무원을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네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국민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행정기관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까지 모든 논쟁점을 고려해야 하며, ▲행정 절차 전반에서 국민이 존중받았다고 느끼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국민은 비록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이를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결정이라고 인식하고 신뢰하며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연맹은 이 같은 연구 결과가 한국 공직사회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며, 국세청을 포함한 행정기관들이 행정 절차를 개선할 때 단순한 법적 타당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의견 개진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논쟁의 모든 측면을 고려했는지, 그리고 국민이 존중받았다고 느끼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신뢰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접착제‘같은 것“이라며 ”이는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 목표를 함께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는 외관을 미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가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수행할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뢰는 걸어서 오지만, 떠날 때는 말을 타고 떠난다‘는 말이 있듯이, 한 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모든 공직자는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
[보도참고자료]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중 관련 내용 언급 부분 (129-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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