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주묻는 상담사례

"해당항목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05. 국외교육비 국외교육비의 원화금액 환산방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배우자(외국 대학원)와 자녀(외국 초등학교)가 국외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정산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 형제자매의 국외교육비도 공제되나요? 자녀 및 근로자 본인의 국외교육비 누락 환급신청절차는?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있는 근로자(기러기 아빠)의 연말정산 방법 중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대학원생인 자녀를 국외로 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국외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국외교육비의 원화금액 환산방법은? 국외교육비를 송금시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면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분리과세)적용 : 근로소득에 17%의 세율 적용하여 분리과세, 단일세율 적용할 경우 소득공제ㆍ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음 배우자(외국 대학원)와 자녀(외국 초등학교)가 국외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정산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 ① 배우자의 대학원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고, ② 근로소득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초등학생 자녀의 해외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나, (1)「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았거나☞ 자세히 보기  (2)「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세히 보기   ☞ 해석 시 유의사항 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국외교육비도 공제되나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됩니다. 또한, 취학의 목적으로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학한 형제자매가 국외로 유학가기전 같이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교육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됩니다. 자녀 및 근로자 본인의 국외교육비 누락 환급신청절차는? 올해 공제는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되고, 2015~2019년 국외교육비공제를 누락한 경우 [연맹홈페이지 로그인 후 – 연말정산 -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환급신청하고 아래서류를 연맹으로 보내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국내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국외대학원 유학을 하면서 근로자가 대학원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함 -연맹으로 등기 송부 서류- ① 환급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 ②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발급기관: 외국교육기관) ③ (1), (2), (3) 중 해당되는 서류 (1) 자녀가 국내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 후 유학한 학생의 경우: 졸업장 사본 등(발급기관: 학교 등) (2)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으로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발급기관: 교육청 또는 국립국제교육원) (3)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으로 외국에서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인 경우: 동거사실증명서(발급기관: 재외공관)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환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2부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있는 근로자(기러기 아빠)의 연말정산 방법 1. 배우자공제와 만 20세 이하 자녀의 인적공제는 국내 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음 2.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공제 1) 국내 보험사(해외 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와 국내 소재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및 국내에서 지출한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 가능 2) 해외 보험사(국내 보험사의 해외지점 포함)와 해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 안 됨 3. 해외교육비 1) 고등학교, 대학교: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자녀와 배우자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 2)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로 아래 2가지 중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공제됨 ①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② 부모 모두(부모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의무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부모만 국내에 귀국한 경우 포함) 3) 보육시설, 어학연수 및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배우자의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안 됨 중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예, 공제 가능합니다.(요건충족시) 이때,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야 하고, 자녀가 유학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녀가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②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예, 공제 가능합니다.(요건충족시) 이때,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야 하고, 자녀가 유학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학원생인 자녀를 국외로 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안됩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국외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예, 자녀가 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의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아닙니다. 공제대상 국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 부설 어학연수과정 또는 해당 대학의 편, 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