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부가세를 탈루하기 위해, 3-6개월 뒤에 폐업할 폭탄업체를 통해 거래

-정식근로자는 아니나 실질이 근로자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부정한 주류도매업 사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되는 3가지 사례

-매입처의 요청으로 실물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중간업체를 끼워 넣은 거래의 조작(인정, 부정사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경우(명의대여)

-조기경보시스템 로직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조사받은 사례

·1기는 매출만 2기는 매입만, 무관한 업종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납품거래의 경쟁입찰시 우선 순위가 되기 위해 관계사간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린 경우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차명계좌로 반환받은 인력공급업체

·외국보따리상을 국내 상품판매점에 알선하는 업체로 알선수수료 수익에 대한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폭탄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가공경비 계상

-여려장의 세금계산서중 일부 실물거래한 내용이 있는 경우

-여려장의 세금계산서중 일부가 실물거래인을 피고인이 주장하면 자세히 심리해야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명의를 대여하였지만 실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수급인이 경우

-가공세금계산서가 뒤에 정상거래라고 과세청이 재경정처분 경우

-계좌에 입금내역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가공거래의 입증이 안 된 경우

-사업의 대표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조세포탈범의 연간포탈세액의 산정

-특가법 상 연간포탈세액의 범위 판단 사례

-명의신탁으로 인한 자녀의 증여세포탈세액은 합산해야

·나이트클럽 공동출자자의 소득세 포탈세액을 합산해야

·부동산공유자의 양도세포탈세액은 각각 계산해야

-조세포탈액을 5억 미만으로 축소하여 특가법 적용을 피하는 방법

·비용추가 인정

·실액과세를 기중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로 전환해서 비용을 추가 인정

-영리목적을 인정한 사례

-특가법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계산방법

-법인통합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조세범칙조사 심의요청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공문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의결서

-조세범칙처분 심의의결서

-1죄(단순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수죄(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2가지 범죄(조세포탈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죄에 해당할 때 법조경합인가?

-세금계산서 범죄의 특가법 적용시 포괄일죄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자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및 실체적 경합 사례

-2억7천만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5억원 가공매출, 매입세금계산서

-21억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126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포탈세액 21억원이 넘는 사례에서 21억원 벌금을 선고유예한 경우

-조세포탈범에 최고 무기징역

-특가법 작용시 징역형과 벌금 동시부과

-벌금미납시 최고 3년간 노역장 유치

-하나의 행위에 2가지 범죄로 처벌

-한국 vs 스웨덴 조세형법 비교